2012년 12월 07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3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맑은물사업단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2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73,641,454	89,093,626	△15,452,172	△17.34
일반회계 소계	48,403,713	45,798,026	2,605,687	5.69
상하수도과	14,373,604	13,178,079	1,195,525	9.07
환경시설과	34,030,109	32,619,947	1,410,162	4.32
특별회계 소계	25,237,741	43,295,600	△18,057,859	△41.71
폐수처리사업 (환경시설과)	23,515,000	43,295,600	△19,780,600	△45.68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시설과)	1,722,741	0	1,722,741	-

Ⅱ. 검토의견(맑은물사업단)

○ 맑은물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3년도 맑은물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36억 41,454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17.34%에 해당하는 154억 52,172천원이 감액된 규모임.(표1).

□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하수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9.07%에 해당하는 11억 95,525천원       이 증액된 143억 73,60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       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환경시설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4.32%에 해당하는 14억 10,162천원       이 증액된 340억 30,10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41.71%에 해당하는 180억 57,859천원        이 감액된 252억 37,741천원이 편성됨.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p.515, 설명자료p.457) : 7,600천원

○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p.516, 설명자료p.461) :

12,900천원

○ 수질오염총량관리 (p.518, 설명자료p.469) : 29,000천원

- 설명자료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3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설명 필요.

○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p.518 설명자료p.470) : 2,657백만원

- 사업계획에 대한 주요내용과 사업진척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

[특별회계 폐수처리사업]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45.68%에 해당하는 197억 80,600천원이 감액된 235억 15,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지난 1회 추경에 신설된 회계로 올해 예산액 대비 △33.43%에 해당하는 8억 65,046천원이 감액된 17억 22,74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