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7일(금)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정 원 모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13년 예산	2012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40,524,839	67,533,016	△27,008,177	△39.99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298억 10,427천원

- 영 업 외 수 익  ---------------------  14억  6,412천원

- 이    월    금  ---------------------  60억 50,000천원

- 수용가미수금  ------------------------   2억 50,000천원

- 기타미수금  ---------------------------        8,000천원

- 자본잉여금수입  ----------------------  30억 00,000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315억 64,259천원

- 특  별  손  실  ----------------------       15,000천원

- 이월 예산 자 금  ----------------------   45억 00,000천원

- 유형자산취득   ---------------------    7억 00,000천원

-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 --        8,500천원

- 기타자본적지출  ---------------------        10,000천원

- 이    월    금  ---------------------   37억 27,080천원

으로 편성됨.

Ⅱ.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05억 24,839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대비 △33.99%에 해당하는

270억 8,177천원이 감액된 규모임.

□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 (p.38 설명자료P.17) : 2억원

- 상수도 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자료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사업의 예산 편성이 올해 예산액 대비 △83.33%에 해당하는 10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진척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상수도 관로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실적과 투자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p.61 설명자료P.31) : 7억원

- 상수도 보급이 완료되지 못한 현재의 여건임에도 올해 예산액 대비 △61.11%에 해당하는 11억원이 감액된 7억원으로 편성하여도 상수도 보급률 확장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