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07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전 문 위 원  정 원 모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2년도말 현재액(A)	2013년도 조 성 계 획			2013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501,641	407,750	466,574	△58,824	442,817

Ⅱ. 검토의견

□ 201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6월 12일(조례 제335호) 설치된 기금임.

○ 2013년도 기금의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일반회계 출연금 392,228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5,522천원

- 예치금회수 101,641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509,391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주민 냉난방비 및 건강검진비 263,500천원

-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110,000천원

- 예치금 42,817천원 등

- 지출총액은 509,391천원 임.

○ 기금운용계획 (32p)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액은 예치금을 제외한 466,574천원으로 학자금, 냉난방비, 건강검진비 등 생활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음. 연도별 기금 사용액을 보면 매년 약10% 정도씩 지원액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것인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