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22.(월) 10:00

제15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지방공기업포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3. 4.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

Ⅰ. 편성배경

편성배경

○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 등 요인이 발생하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

Ⅱ. 예산안 개요

예산안 총괄규모

○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234억 14백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7,412억       8백만원 대비 822억 6백만원(11.09%)이 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38억 51백만원이 증가(7.35%)한

6,402억 71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83억 55백만원이 증가(26.4958%)한

1,831억 4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2013년 당초 예산		증·감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823,414	100.00	741,208	100.00	82,206	11.09
일반회계	640,271	77.76	569,420	80.47	43,851	7.35
특별회계	183,143	22.24	144,788	19.53	38,355	26.49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402억 71백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2,070억 26백만원 (당초대비  0.00%   )

▷ 세  외  수  입         770억 26백만원 (당초대비  11.83%↑)

▷ 지 방 교 부 세         824억 43백만원 (당초대비  23.05%↑)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86억 50백만원 (당초대비  12.79%↑)

▷ 보    조    금       2,151억  26백만원 (당초대비   6.75%↑)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금번 추경에 증액된 금액은 438억 51백만원       으로 세외수입이 81억 48백만원 증액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54억 43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6억 50백만원 증액되       고, 국․도비보조금은 136억 10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A)	2013년 당초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율 (B/C)
합 계	640,271	596,420	43,851	7.35
지 방 세	207,026	207,026	-	-
세외수입	77,026	68,878	8,148	11.83
지방교부세	82,443	67,000	15,443	23.0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58,650	52,000	6,650	12.79
보 조 금	215,126	201,516	13,610	6.75
지 방 채	-	-	-	-

2.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5,964억 20백만원 대비 438억       51백만원이 증가한  6,402억 71백만원으로

□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제1회추경 예산안(A)	구성비	2013년 당초예산(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총 계	640,271	100.00	596,420	100.00	43,851	7.35
일반공공행정	57,471	8.98	54,767	9.18	2,704	4.94
공공질서및안전	7,043	1.10	5,953	1.00	1,090	18.31
교 육	18,387	2.87	16,802	2.82	1,585	9.43
문화및관광	31,322	4.89	29,292	4.91	2,030	6.93
환경보호	61,618	9.62	55,318	9.28	6,300	11.39
사회복지	189,682	29.63	182,515	30.60	7,167	3.93
보 건	9,330	1.46	8,816	1.48	514	5.83
농림해양수산	37,681	5.89	31,345	5.26	6,336	20.21
산업․중소기업	3,524	0.55	3,343	0.56	181	5.41
수송및교통	89,334	13.95	82,634	13.86	6,700	8.11
국토및지역개발	48,838	7.63	40,056	6.72	8,782	21.92
예비비	7,066	1.10	8,591	1.44	△1,525	△17.76
기 타	78,975	12.33	76,988	12.91	1,987	2.58

□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제1회추경 예산안(A)	구성비	2013년 당초예산(B)	구성비	증감액 (C=A-B)	증감률 (C/B)
계	640,271	100.00	596,420	100.00	43,851	7.35
인 건 비	65,480	10.23	63,102	10.58	2,378	3.77
물건비	42,356	6.62	40,538	6.80	1,818	4.48
경상이전	331,895	51.84	324,832	54.46	7,063	2.17
자본지출	161,254	25.19	129,564	21.72	31,690	24.46
보전재원	17,920	2.850	17,920	3.00	-	-
내부거래	6,498	1.01	6,625	1.11	△127	△1.91
예비비 및 기타	14,868	2.32	13,839	2.32	1,029	7.44

□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법정·의무적 경비						4건 / 3,006백만원
○자체사업						26건 / 11,366백만원
○특별교부세								1건 / 17백만원
○분권교부세금							5건 / 523백만원
○시책추진보전금							7건 / 6,650백만원 (8,150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21건 / 11,461백만원 (15,997백만원)

※ 1억원 이상 사업 기준으로 ( ) 내서 금액은 시비 부담금 포함액임

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당초 세입예산액 1,447억 88백만원보다 383억 55백만원이 증가한 1,831억 4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405억 25백만원 대비 295억 46백만원이 증가된 700억 71백만원으로, 증가내역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1억 37백만원, 이월금 294억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634억 66백만원 대비 86억 57백만원이 증가된 721억 23백만원이며,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37억 67백만원, 이월금 41억 9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기타특별회계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3억 86백만원 대비 1억 26백만원 감소한 22억 59백만원이며, 감소사유로는 일반회계 전입금(국도비 시비부담금)이 1억 26백만원이 감소되었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당초 예산액 85억 18백만원 대비 11백만원이 증가한 85억 29백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11백만원 증가하였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32억 63백만원대비 2억 10백만원이 감소한 30억 53백만원으로, 감소사유는 순세계잉여금 2억 10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억 78백만원 대비 4억 79백만원이 증가한 7억 57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억 7백만원, 국고보조금 1억 86백만원 등이 증가하고, 예금이자수입이 24백만원 감소하였음

2. 세출예산안

○ 2013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당초세출예산액보다 383억 55백만원이 증가한 1,831억 43백만원으로 이중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95억      46백만원이 증가한 700억 71백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인건비 76      백만원,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6억원,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17백만원, 이월예산 자금 7억 77백만원, 예비비 280억       8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6억

57백만원이 증가한 721억 23백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하수처      리시설 운영비 7억원, 인건비 1억 14백만원,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원,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건설비 27억 99백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금 9억 58백만원, 이월예산자금 10억 95      백만원, 예비비 26억 3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기타 특별회계중

○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억 26백만원이

감소한 22억 59백만원으로 감소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억 26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백만원이

증가한 85억 29백만원으로 증가내역은 내 집 주차장 설치지원 10백       만원과 광탄2 공영주차장 CCTV DVR 및 모니터 교체 1백만원임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 10백만원이

감소한 30억 53백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집행       잔액 2억 58백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4억 6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억

79백만원이 증가한 7억 57백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발전소 주       변지역 공공시설 운영지원 사업 1억 86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반납 4억 42백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가 1억 5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Ⅲ.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이 81억 48백만원(11.83%)증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54억 43백만원(23.0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6억 50백만원(12.79%)이 증가하고 국·도비보조금은 136억 10백만원(6.75%)이 증가되어 총 438억 51백만원(7.35%)의 세입이 증가하는 추경예산안으로, 세부 세입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제3땅굴 시설 사용료 6억 81백만이 증가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64억 25백만원과 2012년 기타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기타특별회계전입금 7억원등이 증가 되었으나,

○ 제1회 추경 예산안 재원중 대부분의 세입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총 357억 3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특히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154억 43백만원 증가한 것은 파주시 재정운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은 사회복지 29.63%(1,896억 82백만원), 수송 및 교통 13.95%(893억 34백만원), 기타 12.33%(789억 75백만원), 환경보호 9.62%(616억 1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63%(488억 38백만원)순으로 나타났으며,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은 국토 및 지역개발 21.92%(87억 82백만원), 농림해양수산 20.21%(63억 36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8.31%(10억 90백만원), 환경보호 11.39%(63억원), 수송 및 교통  8.11%(67억원)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경상이전 51.84%(3,318억 95백만원), 자본지출 25.19%(1,612억 54백만원), 인건비 10.23%(654억 79백만원), 물건비 6.62%(423억 56백만원)순이며,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은 자본지출 24.46%(316억 90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7.44%(10억 29백만원), 물건비 4.48%(18억 18백만원), 인건비 3.77%(23억 77백만원)순으로 높은 증가율이며, 자본지출 비용증가율이 높은 것은 시책추진보전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임

○  주요사업별 편성현황(1억원이상 사업 시비부담금 포함)은 법정·의무적 경비 4건/ 30억 6백만원, 자체사업 26건/113억 66백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1건/17백만원, 분권교부세 사업 5건/5억 23백만원, 시책추진보전금 사업 7건/81억 50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21건/159억 97백만원으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수입이 총 230억 51백만원임을 감안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등으로 자체사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기업 특별회계

1.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295억 46백만원이 증가한 총 700억 71백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타회계건설보조금 1억 37백만원, 이월금 294억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76백만원,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6억원,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17백만원, 예비비 280억 87백만원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나, 예비비 계상액이 높아 사업예산 편성액은 상대적으로 낮음

2.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86억 57백만원이 증가한 총 721억 23백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이월금 41억 90백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37억 6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7억원, 인건비 1억 21백만원,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 하수관거정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등 27억 99백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9억 58백만원, 예비비 26억 36백만원을 증액편성 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 2013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26백만원이 감소한 22억 59백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감소사유는 국도비 시비부담금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 1억 26백만원 감소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 제출하였음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11백만원이 증가한 85억 29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내 집 주차장 설치 지원비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음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2억 10백만원이 감소한 30억 53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10백만원 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4억 69백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2억 58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계상하여 제출하였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4억 79백만원이 증가한 7억 5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7백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기본사업 국고보조금(기금) 1억 86백만원이 변경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운영지원사업 1억 86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반납 4억 42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1억 59백만원을 감액 편성 제출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출예산안 주요 검토사항

1) 기획예산관

❏ 파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p. 153 /설명자료 p. 27)

○ 파주시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등을 분석하고 시민지향 시정추진과 정      책결정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계획하는 파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      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진방향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이 필요함

2) 경제복지국

❏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p. 189 / 설명자료 p. 90)

○ 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사후관리로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나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수리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문화교육국

❏ DMZ 60주년 평화포럼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p. 207 / 설명자료 p. 134)

○ 정전 60주년을 맞아 분단의 상징이던 DMZ를 평화와 생태의 공간임을      홍보 파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사업시기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맑은물환경사업단

❏ 재활용센터 운영(p. 275 / 설명자료 p. 270)

○ 재활용품을 수리·수선 후 재활용함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대형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요구한 예산이나 기존의 방법에서 민       간에 위탁할 경우에 예상되는 효과 및 사전 타당성 조사등에 대한 설      명이 필요함

종합의견

○ 금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지      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변동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 특히 일반회계 경우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제      외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등 자체 가용재원 230여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수요와 계속사업비 확보등      을 위하여는 향후 지방세와 세외수입등의 자체수입증대를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부서별 주요사업 조서】

□ 일반 회계

《법정·의무적 경비》		4건 / 3,006백만원
○인건비		1,977백만원
○도 귀속분 개발부담금		2,0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55백만원
○예비비		△1,526백만원
《자체사업》		26건 / 11,366백만원
○파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30백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300백만원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120백만원
○설마리 추모공원 조성(시책 추진금 제외)		650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금		△126백만원
○문산호수아파트 경노당 증축		110백만원
○DMZ 60주년 평화포럼 및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150백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65백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436백만원
○병영도서관 조성(3개소)		100백만원
○한빛도서관 개관 도서		250백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400백만원
○광탄면 용미3리 마을회관 신축		150백만원
○마을회관 개보수(리모텔링)		150백만원
○마을버스 운영 개선 지원		100백만원
○금촌제일교회앞 교차로 설치		160백만원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		700백만원
○운정 광역보건지소 운영		386백만원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경상 전출		700백만원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자본 전출		4,467백만원
○재활용센터 운영		308백만원
○도로유지관리용 자재(아스콘)		490백만원
○도로유지관리용 자재(염화칼슘)		500백만원
○도로유지보수		100백만원
○도로유지 장비 보수		200백만원
○DMZ 홍보영상물 제작(4개국어)		100백만원
《특별교부세》		1건 / 17백만원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17백만원
《시책추진보전금》		7건 / 6,650백만원 (8,150백만원)
○보훈회관 건립		1,500백만원 (2,000백만원)
○운정∼능안리 (시도24호선)도로확포장		800백만원 (1,800백만원)

○다목적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500백만원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조성		3,000백만원
○설마리 추모공원 조성		350백만원
○정전 60년 기념 문화예술행사 마케팅		300백만원
○DMZ 안보관광지 시설개선		200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21건 / 11,461백만원 (15,997백만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500백만원 (1,000백만원)
○방범용 CCTV 설치시업		- 백만원 (624백만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615백만원 (768백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단가인상분)		369백만원 (369백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553백만원 (1,479백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00백만원 (200백만원)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2,000백만원 (3,000백만원)
○동서녹색평화 우회도로개설		- 백만원 (500백만원)
○눌노천 개수공사		2,000백만원
○첨단 교통관리시스템(ATMS)구축		△100백만원 (△200백만원)
○희망마을 만들기		100백만원 (200백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325백만원 (500백만원)

○농기계(관리기외36종)									325백만원 (500백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68백만원 (468백만원)
○시설현대화									2,267백만원 (2,267백만원)
○건조저장시설									1,022백만원 (1,022백만원)
○장미시설현대화사업									131백만원 (435백만원)
○DMZ친환경사과단지 조성사업									99백만원 (330백만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다겹보온커튼)									△210백만원 (△362백만원)
○원예전문단지									547백만원 (547백만원)
○일반원예시설									350백만원 (350백만원)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						5건 / 28,748만원
○인건비							76백만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성과 용역비							△15백만원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200백만원
○급수취약지역(민북)상수도 보급 공사							400백만원
○예비비							28,087백만원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계							11건 / 7,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700백만원
○인건비								114백만원
○물재이용 관리계획수립 용역								300백만원
○문산 하수관거정비								1,643백만원
○탄현 하수관거정비								813백만원
○파평 하수관거정비								△442백만원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146백만원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342백만원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사업								290백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958백만원
○예비비								2,636백만원

□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1건 / △126백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지								△126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건 / 11백만원
○내 집 주차장 설치 지원									10백만원
○광탄2 공영주차장 CCTV DVR 및 모니너(교체)									1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건 / △210백만원
○예비비									△46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반납									258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건 / 469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운영지원사업									186백만원
○예비비									△159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반납									442백만원

※ (  )내서 금액은 시비 부담금 포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