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파 주 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안전행정부『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인력구성을 정원인력(정규직)과 정원외 인력(상근인력)으로 구분하고, 파주시 읍․면․동   청소인력운영 효율화 용역결과에 따라 기존 미화원인력 166명을 157명으로 9명 감축   하여 운영함에 따른 상근인력을 217명에서 208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정원인력에 포함된 상근인력을 정원외 인력으로 하며, 상근인력을 217명에서

208명으로  조정함(별표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기관		기획예산관 ☏ 940-4952
입안자	기획예산관	이 수 용
	정책개발팀장	이 학 현
	담 당 자	기 균 도

〔별표 2〕

정  원  표

구 분	정 원					정원외
	총원	이사장	상임이사	일반직	기능직	상근인력
계	115	1	1	61	52	20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정   원   표

구 분	총 원	이사장	상임이사	일반직	기능직	상근 인력
계	332	1	1	61	52	217

[별표 2]

정   원   표

구 분	정 원					정원외
	총원	이사장	상임이사	일반직	기능직	상근 인력
계	115	1	1	61	52	208

□ 기타 참고사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1998.  4. 25 조례 제204호

전부개정 1999.  5. 15 조례 제259호

개정 2002. 11. 25 조례 제466호

개정 2009. 12. 29 조례 제85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 규정에 따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   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법인격)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9>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이하 “자본금”이라 한다)은 5억원 이내로 하고 파주시(이    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정판)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판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    다.<개정 2009. 12. 29>

제7조의2(이사장) ①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모집한     자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    다.<본조신설 2009. 12. 29>

제7조의3(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예산     및 환경관련 업무담당 국장, 세무 및 회계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    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비상    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본조신설 2009. 12. 29>

제7조의4(감사) ①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감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    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본조신설 2009. 12. 29>

제8조(위원회) ①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고, 비상설위원    회로 하며, 그 구성·운영 및 추천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에 따른다.

②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임원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및 기타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12. 29>

제9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 12.     29>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임명일 부터 새로이 시작한다.<개정 2009. 12. 29>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9. 12. 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개정 2009.12.29)

②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개정 2009. 1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    한다.<전문개정 2002. 11. 25>

제11조(임ㆍ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    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    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    표한다.

제14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 비상임)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    이 된다.<개정 2009. 12. 29>

③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 2. 9>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09.     12. 29>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    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직원의 임ㆍ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ㆍ면 한다.

제3장 사 업

제17조(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3. 제1호의 부대사업

4.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5.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6.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하    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    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 12. 29>

제19조(경영평가) ①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제20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의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완료하여    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 및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    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③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     다.

제23조(계리의 원칙)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5장 감 독

제25조(감독) ①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    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7조(기타법령 등 준용) 공단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적    용한다.

제2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    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    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제30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    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1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    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칙<2002. 11. 25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29 조례 제8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는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한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정 1999.  6.  1 규정 제  1 호

개정 1999. 11. 26 의안 제  4 호

개정 2000.  9. 21 의안 제 10 호

개정 2000. 12. 28 의안 제 17 호

개정 2001.  6. 27 의안 제  6 호

개정 2003.  1. 21 의안 제 17 호

개정 2003.  5. 27 의안 제  1 호

개정 2003. 11. 26 의안 제 16 호

개정 2004. 12. 17 의안 제  8 호

개정 2005.  6.  4 의안 제 9-1호

개정 2005.  9. 20 의안 제16-1호

개정 2006. 10. 31 의안 제 5-1호

개정 2007.  5. 17 의안 제 4-1호

개정 2008. 11.  4 의안 제 5-1호

개정 2009. 12 .29 의안 제 7-3호

개정 2010.  3. 18 의안 제 1-2호

개정 2010. 12. 28 의안 제 8-1호

개정 2011.  7. 12 의안 제 3-1호

개정 2011.  9.  9 의안 제 6-1호

개정 2012.  4.  7 의안 제 2-1호

개정 2012.  5. 18 의안 제 4-1호

개정 2013.  2. 18 의안 제 4-1호

개정 2013.  6.  4 의안 제 3-1호

개정 2013.  10. 16 의안 제 10-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지방공기업」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파주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2>

제2조(명칭) 공단의 명칭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파주시(이하□시□라한다)  중앙로 160(금능동)에 두며, 필요한 경우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 7. 12, 2012. 4. 7 >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5억 이내로 하고 파주시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 시기와 방법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09. 12. 29>

③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고시·공고할 사항은 경기도내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 또는 시보, 시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1. 7. 12>

제6조(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3. 6. 4>

1. 노상 및 노외주차장 중 시가 위탁한  주차장의 관리 운영

2.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및 관리

3. 시민회관 시설물 관리 운영

4. 교육문화회관 시설물 관리 운영

5. 관광시설(임진각, 통일동산, 도라전망대) 관리 운영

6. 환경순환센터 관리 운영

7. 청소업무 관리 운영

8.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

9. 문산․운정행복센터 시설물 관리

10.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신설 2013. 10. 16>

11. 그 밖에 시가 위탁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②공단은 시장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6조의2(사업계획서)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사업의 집행)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이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등 결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설립등기) 공단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8조(규정의 제정) ①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상임, 비상임)와 1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09. 12. 29>

②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비상임이사·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개정 2009. 12. 29, 2011. 7.12, 2013. 6. 4>

③임원중 이사장과 이사 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의 업무총괄 및 환경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비상임 이사, 시의 회계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한다.<개정 2009. 12. 29, 2010. 3. 18, 2011. 7. 12, 2011. 9. 9, 2012 4. 7, 2013. 6. 4>

④ 삭제 <개정 2009. 12. 29>

제10조(임기) ①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7. 12, 2013. 6. 4>

②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 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개정 2009. 12. 29>

③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위원회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3(회의) <삭제> <개정 2013. 6. 4>

제10조의4(실비보상) <삭제> <개정 2013. 6. 4>

제1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는 공단경영 전반에 걸쳐 이사장을 보좌한다.

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6. 4>

④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①공단의 직원은 공단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 12 .29>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 전문성을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경쟁시험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6. 4>

제13조(임·직원의 복무) 공단의 임직원은 공단에서 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해야 한다.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12. 29>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②공단의 임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1. 조례, 규정, 정관에 따른 직무명령을 위반할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3. 심신의 장애 등으로 업무수행이 매우 곤란할 때

③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개정 2009. 12. 29>

④제3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임직원의 보수) ①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13. 6. 4>

②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3. 6. 4>

제17조(신분보장)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 퇴직 또는 징계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개정 2009. 12. 29>

제19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20조(조직) ①공단의 조직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상임이사는 경영본부장을 겸임한다.<개정 2013. 6. 4>

② 공단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6. 4>

제4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의2(의결권의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9. 12. 29>

제23조(의장 및 회의소집) ①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명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9. 12. 29>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9>

제24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제2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항은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정하여 1주일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의사록의 비치)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7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 ①매사업연도의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서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6. 4>

②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제29조(결산) ①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해야 한다.<개정 2011. 9. 9, 2013. 6. 4>

②이사장은 법이 정하는 서류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6. 4>

③ <삭제> <개정 2013. 6. 4>

제30조(계리의 원칙) 이사장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경영평가) ①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이사장의 임면과 공단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무상사용) 시장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한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 이사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9>

제35조(준용)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임원의 임기) 공단 최초 임원 임기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기산 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년도의 예산) 공단의 설립년도 예산은 공단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임직원 임명 및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규정과 금고지정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개정 1999. 11. 26>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 9. 21>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 12. 28>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1. 6. 27>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 1. 21>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 5. 27>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 11. 26>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4. 12. 17>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 6. 4>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 9. 20>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 10. 31>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5. 17>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11. 4>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2. 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0. 3. 18>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2. 28>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7. 12>

①(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별표2 정원표중 일반직, 기능직 정원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일반직 45명, 기능직 64명으로 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일반직 60명, 기능직 50명으로 한다.

부칙<개정 2011. 9. 9>

①(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4. 7>

①(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5. 18>

①(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2. 8>

①(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6. 4>

①(시행일)이 정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10. 16>

①(시행일)이 정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1. 7. 12, 2013. 2. 8, 2013. 6. 4>

기 구 표

								이사장
이 사 회																					비상임 감사
			경영본부												사업본부
	기획예산감사팀			총무팀					회계팀				시설운영팀				자원순환팀					그린생활팀

〔별표 2〕<개정 2012. 5. 18, 2013. 2. 8, 2013. 6. 4, 2013. 10. 16>

정   원   표

구 분	총 원	이사장	상임이사	일반직	기능직	상근인력
계	332	1	1	61	52	217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발췌

Ⅱ		조직 및 인력운영 기준

1.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배치

□ 조직설치 기준

○ 유사성격 팀간 업무조정 등 사장(이사장) 아래 최상위 실무조직이 필요한 경우 정원이 5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본부’ 설치 가능

‘본부’는 ‘처･실･부’ 등 명칭에 관계없이 유사 성격의 수개의 부서(팀 또는 과)간 업무조정, 총괄기능 등을 수행하는 최상위 실무조직을 의미

- 상임이사는 가급적 본부장에 보하여 최고실무자 역할 부여

- 본부장은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수책정 및

인사에 반영

- 복수 본부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이 151명 이상이며 이질적인 복수사업

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 특정업무(홍보, 기획, 감사 등)는 본부에 속하지 않고 사장 직속으로 설치가 가

능하고, 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상임감사 산하에 감사부서 설치

○ 업무의 규모 및 소속인력 등을 고려하여 본부 또는 팀급의 사업소 설치 가능

- 내부조직 및 운영방법은 본부 또는 팀 운영방식으로 활용

□ 인력배치 기준

가. 임 원

○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50/100미만으로 책정

- 사장, 감사 및 이사(당연직이사 제외)는 임원 공모절차에 따라 임명

○ 상임이사 정수(사장 및 이사장 제외)

구 분	상임이사 기준
정원기준	50명 이하	51～150명	151～300명	301～2000명	2001명 이상
소요인력	-	1명	2명	3명	4명

* 상임이사 정수는 정관상 인원으로 하되, 현원이 정원에 미달시 현원을 기준으로 적용

*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전임 계약직․일용(상용)인부 등은 정원에 미포함

*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정원이 증가한 경우 사업내용이 종전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상임이사 기준으로 적용

* 상임고문은 정관상 직제로 운영할 수 없음

○ 비상임이사

- 이사정수의 50%이상을 비상임이사로 임명

-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는 비상임이사의 1/3이하로 운영(공무원 등 당연직이사

는 2명 이내로 제한)

예시) A공사의 임원의 정수가 5명(사장 1, 상임이사 4)의 경우 비상임이사 정수는 6명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상임이사 정수에는 사외이사 4명이상, 당연직이사는 2명 이내로 운영하여야 함

○ 상임감사

- 정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예산 및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

○ 비상임감사

- 외부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이 겸

임할 수 있음

- 지방공사·공단내 비상임감사의 수는 1인으로 제한

○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사장과 이사(상임, 비상임)로 구성

-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회의는 최소화

- 비상임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보고, 이사회 안건의 사전설명, 각종 요구 자료의

충실제공 등 업무수행 지원

-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회의참석 수당 이외 이사활동에 필요한 실비, 수당 등에 대해서는 자체 경비지급 기준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 가능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은 회의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

- 이사회 의사록은「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업무 매뉴얼」에 따라 공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함

나. 직 원

○ 부서단위 인력산정 : 기본인력(법정인력 포함) + 사업(추가)인력

- 기본인력 ⇒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인력(4명 기준)

- 법정인력 ⇒ 전기, 기계, 고압가스 등 필수자격증 소지자

- 사업인력 ⇒ 사업량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인력

○ 기관별 건전경영 실현을 위한 최소인력 유지를 위해 지원부서 인력비율은 정원 30%이내, 관리직(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 임직원) 비율은 정원의 20%이내에서 관리

○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관리․사무직과 현업직(기술직, 기능직, 상용인부 등)의 비율을 2:8 수준으로 관리

※ 설립타당성검토에서 제시된 인력보다 증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