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4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2조)

❍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 범위와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취약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매년 공급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제6조)

❍ 보조금 신청 방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 완료 후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안 제10조)

❍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조건위반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반환을 명하는 제재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증빙자료를 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시 전역에서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6월말현재 파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68.5%인데 반해     경기도 보급률은 83.9%이며 전국 보급률은 75%임.

파주시 관내에서도 교하일원 85%, 금촌일원 83%, 문산시내는        75%이상이며 농어촌지역인 광탄 27%, 법원 49%인 반면 특히       적성, 파평의 경우는 0%에 그치는등 지역편차가 매우 큰 실정임.

❍ 이는 세대수가 적고 농어촌지역인 경우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사업자가 투자를 회피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공급결정을 하더라도     주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됨.

❍ 우리시 전역에서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본 조례 제정으로 지원코자 하는          대상이 세대수가 적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임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 반영등 향후 지원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3.  11. 2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