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4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 5. 30일 제정된 이후 2012. 11. 9일 개정을 거쳐 2013. 1. 1일부터 국가보훈 대상자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매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 국가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이며 국가에 대한 공헌에 비해 예우가 부족한 바, 보훈 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실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5만원으로 인상(안 제8조)

나.「개인정보보호법」및「전자정부법」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제2호서식)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이며 국가에 대한 공헌에 비해 예우가 부족한 바, 보훈 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실천하고자 필요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보훈명예수당 예산 확보와 보훈명예수당 지급 인원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11. 2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