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4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의로운 시민 인정에 관한 절차, 위로금 지급 기준,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제7조)

다. 의로운 시민 인정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함.(안 제8조∼제9조)

라. 의로운 시민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 기준, 예우 및 선정취소에 대한 내용을 마련함. (안 제10조〜제13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의로운 시민 인정에 관한 절차, 위로금 지급 기준,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8조∼제9조 의로운 시민 인정 절차, 안 제10조〜제13조의        의로운 시민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 기준, 예우 및 선정취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11. 2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