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박재진의원 )

의 안 번 호	5 - 503		발의연월일	2013. 11. 18.
			발의 의원	박재진의원
			찬성 의원	한기황, 박찬일, 유병석 이근삼 의원

1. 제안이유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2조)

❍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 범위와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취약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매년 공급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제5조)

❍ 보조금 신청 방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 완료 후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안 제9조)

❍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조건위반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반환을 명하는 제재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증빙자료를 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도시가스사업법」,「지방재정법」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파주시 취약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그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공급배관 등□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도시가스 본관․공급관(인입배관 및 내간은 제외한다)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취약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파주시 지역을 말한다.

4.□수요가분담금□이란「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된 공사비 분담금을 말한다.

5.□미공급지역□이란 취약지역 중 세대수 80퍼센트 이상의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급배관 등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중 일부 공급배관 등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공급지역

2.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해당 주민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

4.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해당 소유자의 승낙을 사전에 받은 지역

제4조(공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지역의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이하 “공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수요조사) 시장은 공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도시가스공급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미공급지역의 원활한 도시가스공급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신청) 공급배관 등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계획에 따라 해당고사 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지역 주민동의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3. 토지사용 승낙서(사유지를 통과할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의 적정 여부

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3. 보조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4.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사업목적에 필요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급) 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도 지급신청 할 수 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 등 검사완료 증빙서류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0조(사업의 변경) 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결정 통지된 보조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감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자에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를 검사하도록 하고, 추후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① 시장은 취약지역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도시가스 업무 담당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도시가스공급에 관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

2. 보조금 지원금액의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도시가스공급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①단위 사업명
	②성명(대표자)			③법인(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및 영업소재지		(전화 : )
⑤가구수(세대수)
⑥공급받을 장소			공사시점 : 파주시 (읍․면) 동(리) 번지 공사종점 : 파주시 (읍․면) 동(리) 번지
⑦공 급 계 획
⑧보조금 신청액			금 원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7조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배관설계 도면 2. 주민동의서 3. 사업비 산출내역서 4. 토지사용승낙서 (사유지 경유시에 한함)

도시가스 사용신청 세대내역

(뒷면)

일련 번호	신청자 (세대주)	생년월일	주 소	건물소유 여 부	계 량 기 설치대수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신 청 인

○ 주       소 :

○ 단위 사업명 :

○ 대       표 :

■ 사 업 명 : 파주시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사업

■ 보조사업의 목적

○ 도시가스 보급 확대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 업 량

ㆍ 가구수(세대수) :

ㆍ 공급배관 :        m(      ø -      m)

ㆍ 도로포장 :        A(L=      B=      )

○ 사 업 비 : 총             원

총 사 업 비	도시가스(주) 투 자 금	공 사 부 담 금			비 고
		계	주민부담금	보 조 금

사업자 확인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 사 명
사업내용
완성검사일
도시가스 공급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 도 별	취사․난방용: 세대
					업무․영업용: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	금 원 (총 공사비용 금 원)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등 검사완료 증빙서류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

참고자료【 관련법령】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7]

제19조의3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3. 30〕〔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11.3.30〕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