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신분을 상임화 하고, 예술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 다채로운 공연 및 음악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 하여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립예술단 조직 구성, 사업 및 임무에 관한 규정.(안 제2～제4조)

나. 시립예술단 단원의 자격, 위촉, 전형, 해촉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10조)

다. 시립예술단 유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라. 시립예술단 예산 및 급여, 공연수입, 입장권 등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5조)

마. 시립예술단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구성) ①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1.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연출단원, 마케팅단원, 수석단원, 일반단원 및 사무단원: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이하 “상임단원”이라 한다)

2. 연수단원: 상근의무가 없는 사람으로 제1호 외의 사람

④ 그 밖에 예술단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 공연장 공연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보급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음악예술 프로그램 운영

제4조(단장 등의 임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총괄 관리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지휘자는 예술단의 지휘, 공연 및 연습 등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단무장은 지휘자를 보좌하고 공연, 연습의 지도, 감독 및 공연의 기획과 추진을 담당하며, 지휘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반주자는 연주를 담당한다.

⑤ 연출단원은 일반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의 공연에 있어 각본 및 연출을 담당하고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한 음향, 조명 또는 의상 등의 무대 최적화 업무를 수행한다.

⑥ 마케팅단원은 시 공공 공연장 공연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⑦ 수석단원은 일반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일반단원에 대한 분야별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⑧ 일반단원 및 연수단원은 분야별로 정해진 음악 활동을 담당한다.

⑨ 사무단원은 예술단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등) ① 단원은 만 2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는 나이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원을 제외한 단원: 해당 분야 2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사람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위촉한다.

1.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2년 이내

2. 마케팅 단원, 연출단원, 수석단원, 일반단원, 사무단원 및 연수단원: 1년 이내

② 연출단원 및 수석단원은 예술단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단원 중에서 정기평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및 마케팅단원은 위촉기간 내 활동사항이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④ 위촉기간이 만료된 연출단원, 수석단원, 일반단원 및 사무단원은 제8조에 따른 전형위원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연수단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⑤ 제4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연수단원은 위촉기간 만료 후 제7조에 따른 공개전형을 통하여 일반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전형방법) ①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실기 및 면접심사로 하며, 면접심사는 서류심사와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 마케팅단원 및 사무단원의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또는 채점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형위원 등) ① 시장은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단장 및 지휘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될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경우

4.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행사 또는 연습에 불참한 경우

6.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예술단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7. 정기평정 결과 위촉 해제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10조(겸직 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수단원은 예외로 한다.

② 상임단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유료 프로그램의 운영) ① 예술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보급을 위하여 음악교실 등 다양한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등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2조(예산) 예술단의 운영 및 공연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으로 한다.

제13조(급여 및 실비보상) ⓛ 단원에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전형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공연수입 등) ①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정기연주회 등의 입장료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외부연주회 출연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입장권 발행) ① 입장권은 무료입장권(이하 “초대권”이라 한다)과 유료입장권(이하 “입장권”으로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초대권은 시장이 공연별로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입장권 판매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입장료를 3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단을 비영리법인이나 사회ㆍ문화ㆍ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예술단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3항의 개정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개정 당시 예술단에 위촉중인 단원 40명(지휘자 1, 단무장 1, 반주자 1, 연출단원 1, 수석단원4, 일반단원 32)의 상임단원 전환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른다.

소관 부서		문화관광과 ☏ 940-8521
입안자	문화관광과장	성 삼 수
	예 술 팀 장	이 태 희
	담 당 자	이 창 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제 7조, 8조, 9조, 1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예술단원 상임화에 따른 인건비 증가

(단위:명, 천원)

구분	계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연출 단원	마케팅 단원	수석 단원	사무 단원	일반 단원	연수 단원	4대 보험등
인 원	48	1	1	1	1	1	4	1	32	6	-
예산액	1,049,923	43,200	36,000	31,200	31,200	31,200	96,000	24,000	576,000	64,800	116,323

※ 2013년 예술단 48명 보상비 550,800천원 편성되어 있어, 2018년 실 증가액은 499,123천원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및 예산편성 기준으로 소요액을 추계

○ 2013년 예산편성된 48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2014년 4월부터 개정안의 비용으로 추계하였음.

○ 현재 위촉중인 비상임 단원 40명에 대하여 2014년～2018년까지(5년간) 20%내에서 상임단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소요액을 추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인건비	681,098	819,283	896,163	973,043	1,049,923	4,419,510

※ 2013년 예술단보상비 550,800천원을 대비하여 5년간 실제 증가액은 1,665,510천원임

다. 재원조달방안 : 201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성삼수      예술팀장 이태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세 입		4,419,510	681,098	819,283	896,163	973,043	1,049,923
인 건 비		4,419,510	681,098	819,283	896,163	973,043	1,049,923
세 출		4,419,510	681,098	819,283	896,163	973,043	1,049,923
인 건 비		4,419,510	681,098	819,283	896,163	973,043	1,049,923
재원 조달		4,419,510	681,098	819,283	896,163	973,043	1,049,923
자체 수입	소 계	4,419,510	681,098	819,283	896,163	973,043	1,049,923
	지방세	4,419,510	681,098	819,283	896,163	973,043	1,049,923

□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ㆍ제정 1997-03-12 조례 제167호

ㆍ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ㆍ개정 1999-12-31 조례 제303호

ㆍ전부개정 2001-01-12 조례 제382호

ㆍ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ㆍ개정 2006-08-11 조례 제662호

ㆍ개정 2008-08-01 조례 제785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전부개정 2009-02-20 조례 제813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개정 2012-09-28 조례 제10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2.9.28)

제2조(구성) ①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하며, 6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9.28)

② 예술단의 단장은 예술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9.28)

③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연출단원, 수석단원,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9.28)

제3조(임무) ① 단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 관리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9.28)

② 지휘자는 예술단의 지휘ㆍ공연 및 연습 등 운영에 관한 모든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9.28)

③ 반주자는 연주를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지휘자를 보좌하고 공연ㆍ연습의 지도ㆍ감독, 공연의 기획과 추진을 담당하며, 지휘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출단원은 일반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뮤지컬 및 오페라 등의 공연에 있어 각본 및 연출을 담당하고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한 음향, 조명, 의상 등의 무대 최적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2.9.28)

⑥ 수석단원은 일반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일반단원에 대한 분야별 지도 등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9.28)

⑦ 일반단원은 분야별로 정해진 음악 등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9.28)

제4조(단원의 자격 등) ① 단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나이제한을 둔다. (개정 2012.9.28)

1. 단원은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휘자는 나이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8)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은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원을 제외한 단원은 해당 분야 2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8)

제5조(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되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출단원,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9.28)

② 연출단원 및 수석단원은 예술단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단원 중에서 정기평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9.28)

③ 위촉기간이 만료된 연출단원,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제6조(전형방법) 단원의 전형은 수시모집 및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ㆍ실기 및 면접심사로 하며, 실기 및 면접심사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 및 단무장의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개정 2012.9.28)

제7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 시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9.28)

③ 당연직 위원은 부단장 및 지휘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9.28)

④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사 또는 연습에 불참한 경우

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음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5. 정기평정에 따라 기량이 두드러지게 부족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9조(공연 및 연습) 예술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 및 연습을 실시한다. (개정 2012.9.28)

제10조(수당 등) ⓛ 단원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2.9.28)

② 전형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2.9.28)

제11조(공연수입) ① 예술단의 공연 입장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목적을 위한 공연을 실시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 및 유·무료 입장권 발행범위는 시장이 공연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이 파주시에서 실시하거나 후원을 하는 공연외의 공연에 출연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세입조치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시립예술단 단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28]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9.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위촉된 파주시여성합창단의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2.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6. 8.11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1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02. 20 조례 제8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파주시 합창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813호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부칙 (2012. 9.28 조례 제104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파주시립합창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파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49
정 책 명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관광과
	담당자명	이창훈		전화번호	031-940-852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10월 2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문화관광과)	○ 파주시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신분을 상임화 하고, 예술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 ○ 다채로운 공연 및 음악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 도모 및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활동 활성화
종합 검토 의견 (가족여성과)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문화관광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평가담당	감사관실	세무7급	이창오
입안주무부서	문화관광과	통보(조치)일	2013. 11. 1.

평가대상 조문․항목

○ 제15조(입장권 발행) 제3항 입장권 판매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동조 제4항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입장료를 3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현  황

○ 다채로운 공연 및 음악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공연시 입장권을 발매할 수 있음

- 입장권 발매시 판매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문화예술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회원제를 운영하며 입장료(30%)를 할인할 수 있음.

□ 문제점

○ 입장권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시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라는 모호한 표현과 구체적 기준이 없음.

○ 문화예술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회원제 운영에 있어 회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회원과 비회원간의 입장료 할인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명확성이 없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탁수수료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회원자격 요건을 규칙등에   나열하여 회원과 비회원간의 형평성에 대한 명확성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