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건 설 교 통 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전총괄 분야】
○ 안전문화 정착 및 통합대응체계 확립		21
○ 기후 변화에 대비한 재난 대응		22
【건설 분야】
○ 간선 도로망 조기개통 추진으로 시민불편 해소		23
○ 치수와 환경의 조화, 생태하천 복원		25
【교통 분야】
○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26
【주택 분야】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갈등 없는 공동주택 관리		27
○ 도시‧주거 환경 정비사업 추진		28

【건축 분야】
○ 시민중심 건축행정 서비스 확대		29
【차량등록 분야】
○ 고객 중심의 차량민원 행정서비스 운영		30
【도로관리 분야】
○ 신속한 도로관리체계 확립		31
○ 안전한 도로구조물 관리		32
○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시스템 구축		33

안전총괄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전문화 정착 및 통합대응체계 확립

◈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통한 안전사고 적극 예방

◈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긴급복구

□ 「안전문화운동 추진 파주시 협의회」운영

□ 구    성 : 40명(5개 분과 민간단체 위원 등)

∙5개 분과 :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 주요활동

∙안전정책 발전방안 토론(연 2회)

∙안전생활 실천 결의대회 개최/ 2014. 3월

∙분과별 일상에서 실천해야할 실천과제 선정 및 홍보활동 전개

∙안전사고 예방․감소에 기여한 우수 사례 발굴 확산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 재난·안전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대규모 피해 발생시

대규모 피해 : 사망 3명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및 자연재해

∙통합지휘소장 : 부시장

∙현장지휘관 : 재난분야 담당국장

∙내부조직(실무반) :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 운영방법 : 단계별 대응

상황전파	▶	현장출동	▶	현장조치	▶	긴급복구

2		기후 변화에 대비한 재난 대응

◈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로 재난 없는 안전도시 구축

◈ 재난상황 대처능력 향상 및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방재시설 최적화 및 감시능력 강화

□ 배수펌프장 용량증설 실시설계용역(850,000천원)

∙펌프장 용량증설과 수해지역 수리·수문 포괄적 검토(1개소)

□ 배수펌프장 유수지 정비(110,000천원)

∙유수지 정비를 통한 담수능력 확보와 시설최적화(2개소)

□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100,500천원)

∙행락객 보호 등 영상감시CCTV 및 자동경보방송 신설(5개소)

□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정기·수시 점검(건축물 256개소, 시설물57개소)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16,000천원)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대상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

□ 현장 대응 관리시스템 개선

□ 인명피해 ZERO화 대책 수립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 정비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으로 중점관리

□ 현장 대응 강화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임차장비 단가계약 운용(340,000천원)

∙자율방재단, 풍수해감시인 등 활용하여 취약지 순찰

건설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간선 도로망 조기개통 추진으로 시민불편 해소

◈ 간선도로망의 조기개통 추진으로 시민의 교통 불편해소

◈ 지역 간 연결 도로망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 확충

□ 사업대상 : 12건/ 163㎞/ 3조4,452억원

∙파주시 : 문산∼연풍간 등 5개 사업 69㎞/ 1,630억원

∙경기도 : 조리∼법원간 등 5개 사업 41㎞/ 8,061억원

∙국토부 : 서울∼문산간 등 2개 사업 53㎞/ 2조4,761억원

□ 상습정체구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조기개통 추진

□ 자체사업 : 산업단지간 도로망 연결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공사 전 구간 개통(3.83㎞ / 130억원)

⇒ ‘14년 12월 완전개통

∙동서녹색평화우회도로 공사 중 시도27호선 구간 개통

⇒ ‘14년 9월 시도27호선 구간 개통(1.3㎞/ 10억원)

□ 경기도사업 : 상습정체구간 개통을 통한 주민불편해소

∙국지도56호선(조리∼법원) 통일로∼오산교차로 3km부분개통

∙국지도56호선(법원∼상수) 10.06㎞ 및 국지도78호선(덕양∼용미) 4.65㎞ ⇒ ‘14년 12월 전 구간 개통

□ 조속한 보상 및 사업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자체사업 : 조속한 토지보상을 통한 공사착공 추진

∙광탄분수천 주변도로 공사 등 3개 사업 63km ⇒ 보상 및 착공 병행

□ 경기도사업 : 적극적인 사업 행정지원으로 조기개통 유도

∙지방도 360호선(금촌∼월롱) 등 2개 사업 13㎞

□ 국토부사업 : 본격적인 보상 및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36㎞ ⇒ ‘14년 하반기 착공예정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포천) 51㎞

⇒ ‘1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적성∼전곡간 (국도37호선) 도로 17km ⇒ 공사 공정률 30%

2		치수와 환경의 조화, 생태하천 복원

◈ 생활하수 및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고

산책로, 자전거 도로, 휴식공간 등 친수공간 조성

□ 하천 본래 기능회복 위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L=16㎞)

∙사업기간 및 사업비 : ’09년∼’14년/ 499억원

∙’14년 조기 준공을 위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

□ 문산천(월롱·문산지구) 환경정비 월롱지구

∙월롱지구(L=9.8㎞) : 사업기간 ’13년∼’18년/ 사업비 298억원(’13. 1월 착공)

∙문산지구(L=1.8㎞) : 사업기간 ’14년∼’18년/ 사업비 490억원 (’14. 2월 착공)

□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L=1.9㎞)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2년∼’17년/ 260억원

∙향후계획 : ’14. 1월 입찰공고/ ’14. 3월 공사착공

□ 관계기관과의 유연한 업무 협의·지원을 통한 사업효과의 극대화

□ 국가하천(공릉천, 문산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 업무 협의

□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 공릉천 생태하천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교통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 대중교통서비스 확대로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

◈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빠르고 편리한 최적의 철도망(시설) 구축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건설 추진

∙노선 : 킨텍스∼운정신도시(6.7km)

∙목표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GTX 기본계획｣ 반영

□ 야당역(가칭) 조기 착공 (준공 목표 : ‘15. 10월)

□ 전국 주요도시간 연결을 위한 고속버스 노선 확충

□ 고속버스 2개노선 신설 확대(대전광역시, 강릉시)

∙광주광역시, 창원시 2개 노선 신설완료(‘13. 9. 17.)

□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시스템 구축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13년❘ 3대 ⇨ ❘’14년❘ 7대 ⇨ ❘’15년❘ 10대  * 총 20대(법적대수 100%)

주택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갈등 없는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비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 관리비 행정지도·자문으로 아파트 관리비 인하 추진

□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지원근거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

□ 예 산 액 : 금252,000천원(민간자본이전/ 자체사업)

□ 사업기간 : 2014. 1월 ～ 11월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지원시설 : 도로 및 부속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단지 내 시설물

□ 지원한도 :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60%〜95%까지 지원

□ 아파트 관리비 인하대책 추진

□ 목    적 : 아파트 관리비 인하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안 제시

□ 기    간 : 2014. 1월 〜 2014. 12월

□ 방    법 : 입주자 등의 신청에 따라 자문 및 결과 통보

□ 추진주체 : 파주시 아파트 관리비 행정지도·자문 위원회

□ 추진계획

∙지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제도개선, 법령개정 등 건의

∙행정지도 결과 부적정 사례는 입주자 통보 및 행정처분

2		도시․주거 환경 정비사업 추진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 기반시설 및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총    괄

□ 사업현황 : 8개소【재개발 6(예정구역 1), 도시환경 1, 재건축 1】

□ 규    모 : 대지면적 525,963㎡, 7,891세대

□ 세부현황

사업명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금촌 새말지구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148,888㎡, 1,970세대(롯데)	‘13.05.25. 임원선정 총회개최 □조합장 김용호 등 임원 9명, 대의원 23명 ‘13.07.03. 조합설립변경인가 ‘14.12. 정비계획 변경 □사업계획변경(용적률 및 소형평형 변경)에 따라 조합에서 서류 준비 중
금촌 율목지구	□금촌동 341번지 일원 □53,791㎡, 820세대(SK)	‘12.08.08. 정비계획변경(종교부지반영) ‘15.06. 사업시행인가 ※ 경기불황에 따른 시공사의 사업시기 조정(‘15년 이후)
금촌2동 제2지구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34,775㎡, 666세대(SK)	‘13.04.26. 정비계획 변경 □세대수 496세대→666세대(증 170세대) ‘14.06.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서류준비 중
문산3리 지구	□문산읍 문산리 81-61번지 일원 □47,971㎡, 831세대(한신공영)	‘12.08.10. 정비계획 변경 □세대수 680세대→831세대(증 151세대) ‘15.06. 사업시행변경인가 ※ 경기불황에 따른 시공사의 사업시기 조정(‘15년 이후)
문산I-5구역	□문산읍 문산리 31-1번지 일원 □25,297㎡, 592세대	‘13.06.03. 정비구역 지정(경기도) ‘14.06. 조합설립인가 ※ 동의서 징구 중
파주I-3구역 (정비예정구역)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190,146㎡, 2,441세대	‘13.01.18. 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경기도) ‘14.10. 정비구역 지정
문산4리지구	□문산읍 문산리 17-92번지 일원 □19,471㎡, 456세대	‘09.05.21. 정비구역 지정(경기도) ※ 신동아건설 사업포기로 신규 시공사 선정 난항
협신주택	□아동동 275-13번지 □5,624㎡, 115세대(SR)	‘13.08.01. 시공사 부도로 공사중지(공정 47%) ‘14.02. 공사 재착수

건축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중심 건축행정 서비스 확대

◈ 시민중심 “생활공감 건축행정” 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 시민중심 맞춤 건축행정 서비스 추진

□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

∙[현행]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실제 착수하지 않을 시

☞ “효력상실”⇨ 재 건축신고 ⇨ 추가 비용 ·시간 발생 ⇨ “재산상 손실”    ∙[향후] 효력상실 “사전예고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활용시

- 효력상실 1개월전  안내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축주 재산상 손실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

※건축신고는「건축법」제14조제3항에 따라 1년이 지나면 건축행정 시스템에서

사전예고 없이 자동으로 신고의 효력이 상실됨.

□ 건축물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

□ 무상 공사감리 실시

∙감리대상 제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가 무상 공사감리

∙소규모 건축물 견실시공을 위해 관내 모든 건축사참여 유도

□ 전문가를 통한 공사 감리지도

∙전문가의 공사 감리지도로 건축물 품질 향상 및 안전에 기여

※무한돌봄사업 유공 건축사 표창(경기도지사)

차량등록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고객 중심의 차량민원 행정서비스 운영

◈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최소화

◈ 차량 과태료 납부서비스 개선

□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 사전안내 운영

□ 홈페이지, 전광판, 문자메시지 등 홍보

□ 상속이전․변경등록, 검사, 보험 의무사항 이행 독려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과태료 발생 방지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알림서비스 제공

∙대리등록시 문자메시지 발송

□ 차량 과태료 체납액 정리 제고

□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지속 실시

∙부동산 등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납부독려 등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30만원, 60일 이상 체납자 지역별 집중 영치

□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도입으로 납부방법 확대

도로관리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신속한 도로관리체계 확립

◈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시기별 신속 추진

◈ 차도 중심의 도로정비에서 보행약자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비

□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시기별 신속 추진

□ 도로 포트홀 등 신속한 도로정비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2013년 : 포트홀 6,579개소, 도로포장 노면 정비 43,844㎡

□ 차도 중심의 도로정비에서 보행약자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비

□ 보행중심의 신속한 도로정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제공

2		안전한 도로구조물 관리

◈ 도로 구조물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성 확보

□ 현   황

시설 구분	교 량		터널․지하차도		육 교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계	320	12,450	13	3,990	22	1,182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재난예방 및 내구성 증진

□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도로구조물 안전 확보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을 통한 재난사고 사전예방

∙부적합 시설 신속한 보수ㆍ보강으로 성능개선 및 내구성 증대

□ 지하차도 등 운정신도시 특수구조물 유지관리용역 추진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 관리로 운영효율 제고

∙상시관리를 통한 사고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대처

3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시스템 구축

◈ 신속한 제설․제빙작업으로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소통 원활화

◈ 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시설 단계별 배치로 교통두절 제로화

□ 개    요

□ 제설기간 : 2013. 11. 15. ～ 2014. 3. 15.

□ 제설장비 : 128대(살포기 61, 제설기 48, 살수차 9, 굴삭기 10)

구분	계	살포기				제설기			기타
		소계	15톤	8톤	1톤	소계	15톤	1톤
대수	128	61	36	1	24	48	36	12	19

※ 기타 : 살수차, 굴삭기

□ 제설자재 확보(계획)현황 : 11,121톤

□ 추진현황

□ 자동염수분사장치 보광사 고갯길에 설치 완료(‘13. 12. 5.)

□ 취약구간인 주요 고갯길에 살수차를 배치하여 제설작업 추진

□ 추진계획

□ 2013. 11. 15. ～ 2014. 3. 15. : 제설작업 집중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