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정 책 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녹색정책 분야】
○ 시민체감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39
○ 시민쾌적 생활환경 제공		40
【환경자원 분야】
○ 생태계 보호 관리		41
○ 환경교육 강화		42
○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절약		43
○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및 석면안전 관리 강화		44
【공원녹지 분야】
○ 시민이 편안한 휴양공간 확충 및 관리		45
○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49
○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50

【산림농지 분야】
○ 산지‧농지 전용의 효율적 관리		51
○ 산림자원 보호		52
【지적 분야】
○ 지적관리		53
○ 토지관리		55
○ 도로명주소 활성화 촉진		56
【공원관리 분야】
○ 파주사랑 POP 시민운동 추진		57
○ 도심속 녹색생활환경 조성		58
○ 운정신도시 공원녹지·물순환시스템 조성		59

녹색정책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체감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 시민참여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분위기 확산

◈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정비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

□ 온실가스 상쇄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

∙민간 및 공공기관 행사를 대상으로 발생 탄소량 상쇄금 납부

□ 탄소포인트제 추진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19,000세대/ 100백만원

□ 가정에너지 진단사업 추진

∙대기전력 차단 등 가정에너지 절감 : 1,200가구/ 50백만원

□ 찾아가는 기후교실 운영

∙학생‧시민 녹색생활 실천 현장교육 : 64회/ 8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정비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공기관 1개소(교육문화회관) 및 경로당 5개소 : 288백만원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난방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시설 설치‧정비

∙공공용 자전거 주차장치 설치 등 : 182개소/ 22백만원

2		시민쾌적 생활환경 제공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 먼지․소음 없는 깨끗한 도시 관리

□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819대/2,956백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 320대/ 1,218백만원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 1,150대/ 1,725백만원

∙성능유지 확인검사 : 349대/ 13백만원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40대/744백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 39대/ 717백만원

∙천연가스청소차 보급 : 1대/ 27백만원

□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16대/ 127백만원

□ 먼지‧소음 없는 생활환경 조성

□ 먼지 관리

∙비산먼지 상황실 운영 및 발생 사업장 관리 : 684개소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 운영 : 금촌(교육문화회관), 운정(LH 파주사업단)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 버스차고지, 운전면허학원 등 수시 점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 신성교통(주) 차고지 등 81개소

□ 소음 관리

∙학교주변, 도로변 등 주요지점 소음측정망 운영 : 20개소

∙아파트, 도로공사 등 대형공사장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환경자원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생태계 보호 관리

◈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멸종위기종 등 생태자원 보호

◈ 야생생물 보호 관리로 조화로운 자연환경 조성

□ 생태환경의 보호 관리

□ 생태도감 제작 : 식물편․동물편 각 500부/ 22.5백만원(시비)

∙파주시 관내 서식 생태도감(식물편․동물편)

- 초본170, 목본 30, 포유류 25, 조류 78, 양서․파충류 17, 어류 39종 내외

□ 볏짚존치사업 : 1,894천㎡/ 76백만원 (국22 도27 시27)

∙민통선지역에 도래하는 겨울철새의 먹이 및 쉼터 제공

□ 야생생물 보호

∙부상 야생동물 구조사업 : 280마리/ 14백만원(시비)

∙부상 야생동물 치료사업 : 27마리/ 2.7백만원(도0.7 시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165백만원(국90 시75)

- 농작물 피해방지용 철망울타리 16,483m, 전기목책기 300대 지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 43.3백만원(도9.6 시33.7)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 : 180백만원(국90 도27 시63)

- 제거계획 : 3,500천㎡(1,058천평)

- 제거기간 : 2014. 5월～10월(1차□5월～6월/ 2차□개화기 前 8월중)

※ 읍면동 예산 125백만원

∙가을․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 합동단속반 : 파주시, 파주경찰서,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지회

2		환경교육 강화

◈ DMZ 자연보전과 활용에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로 역량강화 및 지역 활성화 기여

◈ 체험교육을 통해 생태, 문화, 역사적 우수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

◈ 자원재활용 의식 확대와 에너지절약 생활문화 정착

□ 생태체험 현장교육 운영

□ DMZ 생태계 교육홍보사업 : 40명 이상/ 100백만원(국50 시50)

∙기초교육과정 40명 이상, 심화교육과정 5팀 이상, 생물권보전지역 선진지 견학, 컨설팅 교육, 교육․홍보자료 제작

∙운    영 : 경기개발연구원

□ 생태환경체험 교육지원 : 20개 학교/ 54백만원(시비)

∙초·중·고등학교의 우수 생태체험 프로그램 선정 지원

□ DMZ 등 생태체험 탐방사업 지원 : 1,000명/ 16백만원(시비)

∙민통선(덕진산성, 허준묘), 삼릉 등 생태체험 탐방 지원

∙사업기간 : 2014. 5월 ∼ 11월

∙운    영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 숲 생태학교 운영 : 1,000명/ 5.5백만원(시비)

∙감악산(산촌마을, 삼림욕장), 심학산(약천사, 서패동 등산로) 2지역  4코스 숲 생태체험, 탐사․놀이활동 중심의 생태학교 운영

∙사업기간 : 2014. 4월 ∼ 11월

∙운    영 : 한국숲해설가협회 파주지회

□『Eco 투어』운영 : 1,000명/ 12백만원(시비)

∙환경기초시설 수준별 에코투어 실시(파주교육지원청 협조)

∙폐기물 자원화 코스 : 환경관리센터, 폐수종말처리장 등

∙여름방학 에코 스쿨 : 초등학생 및 다문화가정 (3회/120명)

∙사업기간 : 2014. 3월 ∼ 10월

∙운    영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3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절약

◈ 환경오염의 원인인 배출업소(폐수, 대기, 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자원절약에 기여

□ 배출업소 지도․점검

□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실시

∙대  상 : 2,449개소(폐수 779, 대기 807, 폐기물 863)

∙기  간 : 연중 실시

∙내  용 : 환경오염인자인 폐수, 대기, 폐기물 등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 실시로 환경오염 예방

- 갈수기 및 장마철 폐수 부적정 처리 중점 점검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확인

- 무허가(미신고) 업체 근절

- 폐기물(건설, 산업) 발생 및 처리업체 중점 점검으로 불법 처리 사전 예방

□ 음식물 쓰레기 관련업소 점검

□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

∙대  상 : 다량배출사업장(음식점, 집단급식소) 385개소

∙기  간 : 연중 실시

∙내  용 :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 처리를 통해 자원  절약 및 재활용에 기여

-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이행 및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여부

□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소

∙대  상 : 3개소

∙기  간 : 연중 실시

∙내  용 :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절약 및 재활용에 기여

-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음폐수 적정처리 여부, 악취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4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및 석면안전 관리 강화

◈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시설 개선 및 환경기술지도(컨설팅)를 통해 깨끗한 환경보전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및 건축물 석면관리 강화로 석면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사업

□ 개   요

∙사 업 비 : 160백만원 (도48 시112)

∙사업기간 : 2014. 3월 〜 2014. 12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사업내용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ISO14001인증 지원, 기업환경기술 지원

□ 세부추진계획

∙2014. 3월 : 환경기술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2014. 5월 : 환경기술 지원사업 시행

□ 기대효과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환경시설 개선에 따른 환경보전 및 환경의식 제고

□ 건축물 석면피해 관리

□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대하여 슬레이트 해체·철거비용 지원

⇒ 가구당 최대 288만원 지원 : 94가구 / 271백만원 (국135 도20 시116)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 4명(원발성 악성중피종) / 46백만원(기금41 도2.5 시2.5)

□ 건축물 석면관리 강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등 관리 안내 : 222개소(공공기관 124, 다중이용시설 98)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및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홈페이지 공개

공원녹지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이 편안한 휴양공간 확충 및 관리

◈ 숲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 천혜자원의 관광명소,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추진

◈ 녹지의 조성‧유지‧관리로 가족단위 나들이 공간 제공

□ 율곡수목원 조성

□ 사업개요

∙위    치 : 파평면 율곡리 산5-1번지 일원(33.9ha)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3,000, 도1,500, 시5,500)

∙사업기간 : 2009년 ～ 2015년

∙그간 추진사항

- 2012. 6. 30. : 손실보상(30필지 27,595㎡/2,220백만원)

- 2012. 7월 ∼ 2013. 4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 2013. 6. 24. : 1단계(순환로) 조성공사 완료(L=742m)

- 2013. 9.  2. : 2단계 초화원, 데크, 암석원, 생태연못 등 공사 착공

□ 추진계획

∙2014.  4월 : 잔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16필지/7,325㎡/1,300백만원)

∙2014.  5월 : 2단계 공사 준공

∙2014. 6월 ∼ 11월 : 3단계 수목 식재, 포장 및 조경석 쌓기 등 공사 추진

∙2015. 3월 ∼ 11월 : 4단계 수목 식재, 안내소, 주차장, 진입로 등 공사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사유 토지매입 및 보상비 13억원(16필지 7,325㎡) 추경 확보

□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추진

	종합발전계획
○ 2013년 이주단지 조성 / 2,250백만원(시비) ○ 2014년 공원(오토캠핑장), 주차장 조성 / 4,000백만원(시비) ○ 2015년 자연휴양림, 순환등산로 조성 / 5,900백만원(국5,000, 시900)

□ 사업개요

∙위    치 : 적성면 설마리 산43번지 일원(국유림)

∙사 업 비 : 이주단지 2,250백만원(시비), 공원 및 주차장 4,000백만원(시비)

∙사업기간 : 2011. 10월 ∼ 2014. 12월

∙사업내용 : 이주단지 조성(10,100㎡), 공원16,500㎡ 주차장4,470㎡

∙그간 추진사항

- 2011. 10월 :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준공

- 2013. 10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市)

- 2013. 12월 : 市의회 의견청취, 북부지방산림청 관련법 협의(교환)

□ 추진계획

∙2014. 1월 : 주민의견청취〔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포함〕 및 관련법 협의

∙2014.  2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市)

∙2014.  5월 : 이주단지 조성 준공 및 분양

∙2014. 12월 : 공원, 주차장 공사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공원 및 주차장 소요사업비 40억원 추경 확보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입안 용역 추진

□ 사업개요

∙위    치 : 아동동 147-2외 금신공원 외 19개 도시공원

∙사 업 비 : 1,500백만원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사업내용 : 대상공원 1,794,708㎡

- 근린공원  12개소 1,782,546㎡

- 어린이공원 8개소 12,162㎡

∙그간 추진사항

- 2013. 11월 : 용역과제 사전심의(市)

- 2013. 12월 : 3회 추경 예산 확보

□ 추진계획

∙2014.  1월 : 입찰공고

∙2014.  3월 : 용역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2014.  4월 : 용역 착수

∙2014. 10월 : 용역 준공

∙2014. 12월 :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市)

□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관리

□ 사업개요

∙위    치 : 심학산, 학령산

∙사 업 비 : 63백만원(시비)

∙사업기간 : 2014. 3월 ∼ 2014. 11월

∙사업내용 : 시설물 유지관리, 교·관목 보식, 전지·전정·제초 등

□ 산림자원 조성

□ 조림사업

∙사 업 비 : 254백만원(국147, 도23, 시84)

∙사업기간 : 2014. 3월 ～ 2014. 11월(봄철, 가을철 조림)

∙사업내용 : 총 77ha(경제수 67ha, 큰나무공익 10ha)

□ 숲가꾸기사업

∙사 업 비 : 1,055백만원(국587, 도117, 시351)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숲가꾸기(간벌․어린나무가꾸기 등)을 통해 산림병해충, 대형산불, 산사태, 수해 등 각종 재해에 강한 산림 육성

∙사업내용 : 총 890ha

- 큰나무가꾸기 350ha, 산물수집 140ha,

- 어린나무가꾸기 100ha, 조림지가꾸기 300ha

□ 산림휴양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

∙위    치 : 박달산 외 7개소

(명학산, 고령산, 학령산, 감악산, 월롱산, 심학산, 파평산)

∙사 업 비 : 180백만원(시비)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6월

∙정비내용 : 목계단 보수, 노후시설 교체

□ 숲길조성(등산로 정비)

∙위    치 : 탄현면 성동리 (살래길)

∙사업내용 : 정자(1), 파고라(1), 평상(2), 돌계단 및 로프난간

∙사 업 비 : 29백만원(광특16, 도2, 시11)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6월

2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생활환경 숲 조성으로 휴식·커뮤니티 공간 확보

◈ 온실가스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도시숲 조성(생활환경숲 조성)

□ 사업개요

∙위    치 : 문산읍 내포리 1641번지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100, 시비100)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7월

∙사업내용 : 수목식재, 휴게시설 조성 등(A=10,000㎡)

□ 추진계획

∙2014. 1월 ∼ 3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준공

∙2014. 4월 ∼ 7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금촌도서관 옥상녹화

□ 사업개요

∙위    치 : 금촌동 780-1번지

∙사 업 비 : 100백만원(국50, 시50)

∙사업기간 : 2014. 2월 ∼ 2014. 7월

∙사업내용 : 혼합형 옥상녹화(지피식물, 관목, 휴게시설)

□ 추진계획

∙2014.  1월 : 건물안전진단

∙2014.  2월 : 실시설계

∙2014.  3월 : 착공

∙2014.  7월 : 준공

3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

◈ 녹색 생활환경 제공으로 도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

□ 가로수 관리사업 추진

□ 대상 현황

∙수량 : 43,500주(벚나무, 은행나무 등 24종)

∙사업비 : 550백만원(시비)

∙사업 추진계획

- 가지치기 : 탄현면 법흥리 은행나무 등 2,300주(230백만원)

- 병해충 방제 : 2개 권역별(남‧북부) 신속한 대응(170백만원)

- 비료주기 : 문산·파주·법원권역 가로수 및 쌈지공원(60백만원)

- 나무은행 사업 : 시민 수목기증 참여 450주(90백만원)

□ 운정지구 가로수(2단계) 인수 계획

□ 수량

∙교목·관목 : 54,300주(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10종)

∙초화류    : 126,000본(맥문동 등 2종)

□ 점검사항

∙설계도서와 현장 식재 현황 비교 점검

∙설계도서의 규격 미달 식재 등 비교 점검

∙고사목 및 불량 수목 식재 등 비교 점검

산림농지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산지·농지 전용의 효율적 관리

◈ 재해예방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허가 심사기준 강화

□ 산지전용 인·허가 세부검토 기준 적용 확행

□ 공익적 기능유지 차원에서 보전산지 전용제한

□ 명산, 주요도로 가시권, 조림 성공지 등 임상 양호지역 전용제한

□ 단순분양 · 임대 목적의 산지개발 억제

□ 주택지내 공장 등 주변여건과 맞지 않는 전용허가 제한

□ 산허리 자르거나 임야의 중간부분 전용 제한

□ 도시의 경관 및 미관 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개발 유도

□ 산사태 등 재해예방 차원의 검토 및 관리체계 확행

□ 복구공사 착공전 복구계획서 제출 강화

□ 산지절개 후 허가종료 또는 방치되고 있는 재해 취약지에   대한 대집행 복구 확행

□ 산지전용 절개지 콘크리트 옹벽 설치 의무화

□ 옹벽·사면 등 비탈면 4m이상 허가지 구조안전진단 실시 강화

□ 절토면 구조물과 건축물간 안전 이격거리 확보 : 3m 이상

□ 돌쌓기공사 지양, 산마루 측구 의무설치, 토목공사시 우･배수로 우선 설치

□ 효율적인 농지관리

□ 농지전용 심사시 주변여건 및 개발에 따른 연쇄적 잠식 여부 등 고려

□ 생산관리지역 식품공장, 농가창고 등 허가지 사후관리 강화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지속적 추진으로 휴경 및 불법전용농지 발생 최소화

□ 농지성토 협의 대상 확대로 농지의 무분별한 성토 제한

2		산림자원 보호

◈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활동 강화로 녹색성장 기반

확충과 산사태 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

□ 산불방지대책 추진

□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산림농지과) 운영

∙운영기간 : 봄철 2. 1. ～ 5. 15. / 가을철 11. 1. ～ 12. 15.

∙산불비상근무 실시(평시 1/4, 위험시기 1/3)

□ 산불전문 진화 및 감시인력 확보 및 관리체계 강화

∙산불전문예방진화인력 확대(30명→40명)를 통한 초동진화 체계 구축

∙산불감시원 전원 무전기 지급을 통한 관리 및 초동보고체계 확립

∙산불방제용 임차헬기를 통한 초동진화체계 확립

□ 임차헬기 및 진화차량을 이용한 초동진화

∙산불신고 즉시 조기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 확립

∙대형 산불,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시 조기 출동

□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 산사태취약지 응급조치 및 피해지 응급복구

∙운영기간 : 2014. 5. 16. ∼ 10. 15.(5개월)

∙고용인원 : 5명

□ 추진계획

∙ 3월      : 파주시산림조합 등 전문가 집단과 협조하여 산사태

취약지 조사 및 등급별 관리대상지 선정

∙ 4월말    : 산사태 현장 예방단 신청 접수 및 선발 (5명)

∙ 5월      : 대상지 선정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 6 ～ 8월 : 집중호우시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실시

□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 산림 내 병해충 예찰․방제활동 실시

∙예찰방제단(20명)을 통한 체계적․효율적인 방제체계 구축

□ 도심 녹지대 확대에 따른 생활주변 병해충 방제

∙도심지 녹지대 병해충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해소

지적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적관리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신뢰도 향상

◈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을 통한 소유권행사 편의도모

◈ 무단 점·사용 국·공유지 찾기 추진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地籍)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

∙사 업 량 : 조리읍 봉일천리 산4-1번지 일원(삼릉 및 전나무골지구)

∙사업기간 : 2013. 5월 ∼ 2014. 12. 31.

□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 해소

∙정확한 토지정보제공 및 행정 간소화

∙토지 정형화로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 개요

∙18종의 부동산공부(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1종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통합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2013. 12. 11. 서버구축 완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4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2014. 12월 완료를 목표로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

□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찾기 추진

□ 국·공유 토지의 관리 미비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 증가

∙정확한 국·공유지 관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시 조사 보고

∙지적측량과 병행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조사 및 현황도 작성

□ 행정조치

∙현황자료 관리부서 통보(지적부서 → 관리부서)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등 행정조치(관리부서)

□ 그간 추진사항 및 기대효과

∙추진실적 : 164필지 조사 통보

∙토지사용료 부과로 세입증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 도모

2		토지관리

◈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 질 높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공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사대상 필지 : 286,469필지

□ 추진계획

추진일정	정기분(1월1일 기준)	수시분(7월1일 기준)
·지가산정 및 검증	2014. 2월∼4월	2014. 8월
·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014. 4월	2014. 9월
·결정‧공시	2014. 5. 30.	2014. 10. 31.
·이의신청 및 처리(30일)	2014. 5. 30.∼6. 30.	2014. 10. 31.∼12. 1.

∙2014년 산정 전 인허가, 지목변경 등 자료의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산정기간을 단축하고 정확한 토지특성 정비

∙항공사진, GPS 기기를 통한 효율적인 현장조사 실시

□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 기본방향

∙중개업소 현황 : 649개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등 규제 위주의 관리에서 중개업자들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와 관계법령 및 실무교육을 통한 질 높은 중개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 정기 2회(수시점검)

∙부동산중개업소 업무보증 설정 신고 안내 : 월 2회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제작 배부 : 수시

3		도로명주소 활성화 촉진

◈ 시설물 일제정비를 통한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

◈ 다양한 홍보로 새주소 조기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

□ 도로명주소 현황

(기준일 : 2013. 12월)

구 분	도로구간				안내시설물
	계	대로	로	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파주시	1,053	1	153	899	1,861	43,343

□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연 2회이상)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훼손·망실·오류부착 사항 정비

∙이용자 편의를 위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추가 설치

□ 분야별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 및 지원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부착

∙도로명주소 안내도 공공·민간부분 제작·배부

∙각종 행사와 교육 등 집합장소에 참석해 맞춤식 홍보 활동 전개

∙민간부분 도로명주소 변경 업무 지원

공원관리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파주사랑 POP 시민운동 추진

◈ 도시의 급속한 팽창에 비해 관리예산은 부족하여 미흡해 질 수 있는 생활형 행정서비스(공원녹지, 도로변, 등산로 등)를 범시민 자원봉사 운동을 통해 극복하고자 함.

□ 개 요

□ 전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파주 가꾸기」 운동전개

□ 시민단체, 군부대, 학교, 기업체 등과 MOU 체결 추진체계 확립

□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 추진실적 및 계획

□ ‘13. 11. 27 : 관련부서 합동회의 (실과소장, 읍면동장)

□ ‘13. 12.  9 : 대상지 선정통보 (공원관리사업소→읍면동)

□ ‘13. 12. 16 : 세부추진계획 회의 (담당팀장, 담당자)

□ ‘13. 12. 26 : 읍면동 POP시민운동 목표 확정

□ ‘14. 1월    : MOU 체결

□ ‘14. 3월   : 파주사랑 POP 봉사단 발대식(심GO, 깎GO, 줍GO)

□ ‘14. 3월∼11월 : 분야별 봉사활동

□ ‘14. 12월  : 평가․시상 및 격려행사

□ 기대효과

□ 시민 봉사단 조직(사회단체, 기업, 군부대, 학교 등) : 3,000명

□ 대상지(관리면적) : 1,800천㎡(파주시 공원녹지 관리면적의 약 30%)

2		도심속 녹색생활환경 조성

◈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 생활환경 조성

□ 쾌적한 녹색생활환경 조성

□ 가로수 및 녹지공간관리 위탁사업 추진(3,590백만원)

∙가로수 관리 : 교목 및 관목 유지관리, 가로화단 관리

∙녹지공간 관리 : 잔디 및 수목관리, 청소관리 등

∙자원봉사 공원관리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시민 의견 수렴

□ 조경수 및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1,030백만원)

∙병해충 방제, 고사목 및 위험수 제거, 전지전정 적기시행

∙조경수 보식사업 : 공원녹지 녹피율 증가를 위한 보식 추진

∙조경․휴양․유희․운동․편익․공원관리시설 등 보수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 : 연중 쾌적한 화장실 조성

∙각종 재해 예방 사업 : 한해, 동해, 수해 등

□ 안전한 녹색생활환경 조성

□ CCTV설치(528백만원 / 국 50%, 시50%)

∙사업목적 : 유괴, 납치, 성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사 업 지 : 송골공원 등 15개소(24대)

□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보수 및 소독작업(432백만원)

∙정부합동평가 실적향상을 위한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 추진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질병 예방

3		운정신도시 공원녹지 ‧ 물순환시스템 조성

◈ 운정신도시 공원녹지 및 물순환시스템 조성과 체계적

인수를 위한 관리 강화

□ 공원녹지 조성 및 인수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8년 10월 ~ 2013년 12월(1단계: 2011.12.31준공)

∙사 업 비 : 200,000백만원(발주처-LH)

∙조성현황 : 2,646천㎡(공원65개소, 녹지31개소, 기타22개소)

□ 추진사항

∙1단계 : 2013년 6월 11일 인수

- 753천㎡(공원15개소, 녹지15개소, 기타13개소)

∙2단계 : 합동점검 및 일부구간 공사진행 중

- 사면유실, 배수공사 미흡, 편의·휴게시설부족 등 문제점 발생

□ 추진계획

∙2014년 3월 : 인수자문단 구성 및 현장점검실시 인수결정(2단계)

∙2014년 4월∼5월 : 1단계 하자 및 2단계 보완 점검

∙2014년 6월 : 주민참여 합동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인수결정

□ 물순환시스템 인수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8년 5월 ~ 2013년 12월

∙사 업 비 : 136,961백만원(발주처-LH)

∙주요시설 : 수처리시설, 순환수 취수시설, 실개천, 압송관로 등

□ 추진사항

∙물순환시스템 합동점검 보완요구(LH)

- 도심형 실개천 경관개선

- 물순환시스템 취수펌프장 상수도 인입

- 운정호수공원 유지관리도로 안전시설 설치

□ 추진계획

∙2014년 1월∼4월 : 보완요구 조치사항 확인점검 및 민간위탁 조례개정

∙2014년 3월∼4월 :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물순환시스템 공동운영

∙2014년 5월∼    : 물순환시스템 인수 및 자체 운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