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4회 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3년 12월 4일 )
안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검토 보고 ( 자치행정국 소관 )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기금)

(단위 : 천원)

과별	2014년 당초예산(A)	2013년 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총 무 과	20,499,676	19,463,790	1,035,886	5.32
남북교류협력기금	1,089,033	1,051,748	37,285
회 계 과	61,583,420	64,036,959	△2,453,539	△3.83
세 정 과	909,022	889,452	19,570	2.20
징 수 과	657,465	554,603	102,862	18.55
민원봉사과	1.888,470	1,629,152	259,318	15.92

Ⅱ. 검토의견

○ 자치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0억 35백만원이 증가한 204억 99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역량 강화 84억 63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20억 35백만원 편성,

-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3억 64백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       해서 설명이 필요함. (p 214)

= 효율적 행정지원 2억 87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p 215)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4억 53백만원이 감액된 615억 8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13백만원이 줄어든 8억 12백만원,

○ 국공유재산 관리 16억 67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581억 29백만원,

○ 재무활동 10억 27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서 33억 85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 225)

- 청사시설 유지관리 18억 8천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 226)

◎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백만원이 증가한 9억 9백만원이며,

○ 합리 세정운영 및 재정자립도 향상  8억 15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9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 효율적 세정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 공공운영비 37백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232)

◎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2백만원이 증액된 6억 57백만원으로 편성됨.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안정적 세수증대 5억 87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69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 자산취득비 과세통합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비 28백만원에 대해서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p235)

◎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59백만원이 증가된 18억 88백만원으로 편성됨.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시민중심의 서비스 역량 강화 17억 82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년도보다 76백만원이 증액된 5억 60백만원

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 239)

◎ 다음은,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동 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문화, 예술, 체육, 경제분야 등 남북       교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으       로서,

○ 2013년도 말 10억 51백만원에서 37백만원이 증액된 10억 89백만원 편성,

○ 기금재원은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

나 2014년도에는 세입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법정 지원대상인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전입금 편성이 어려워 일반회계 전입금은 확보

되지 않은 상태며 예치금 잔금 41백만원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10억1천만원에 대한 이자 수입금 39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81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며

○ 지출계획은 기본경비 2백만원, 예치금 79백만원 임.

○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원 마련에 적극적인 적립금 확보의지가 요구되며          향후 적립금 확보 및 기금 활용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함.

2013.  12.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