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의「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춰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단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명, 용어 및 복잡한 문장 체계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함

나. 공단 정관 개정 시 의회 의견청취를 삭제함(안 제5조)

다. 임원 임기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7조 및 제9조)

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을 구체화함(안 제17조)

마. 공단업무의 시장승인 사항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함
(안 제25조)

바. 회의참석수당 및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함
(안 제33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파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함으로써”를 “운영하여”로 한다.

제2조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를 “변경하려면”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를 따른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중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8조에 따른 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8조제4항”을 “법 제58조제4항”으로, “위원회의”를 “제8조에 따른 추천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전반을 책임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예산 또는 민간 위탁 및 환경관련 업무담당 국장, 세무 및 회계전문가 등을 포함하고”를 “구분하며”로, “이사정수”를 “이사 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공모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제7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임명한다.

1. 환경관련 업무담당 국장

2. 제1호 외 공단에 위탁한 업무담당 국장

3.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소속 국장

제8조제1항 중 “위원회를”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연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을 따른다.

1.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3. 경영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60조를 따른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ㆍ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임하며, 의장의 임기는 해당 비상임이사의 임기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 본인에 대한 징계 등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1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사회의 회의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를 “별표 1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계리의 원칙)”을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회계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를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별표 1에 따른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수(연봉제, 복리후생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관, 규정 및 내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제2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ㆍ개정안(제ㆍ개정 사유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서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내용인 경우에는 승인완료된 사항이라도 그 승인일자를 기산하여 이를 취소한다.

⑤ 공단의 감사는 「파주시 감사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실비변상 등) 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한 비상임이사에게는 회의 참석수당이나 여비 등의 실비 외에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은 제외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관 ☏ 940-4952
입 안 자	기획예산관	이 수 용
	정책개발팀장	이 학 현
	담 당 자	기 균 도

[별표 1]

사업(조례 제17조 관련)

연번	사 업 명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3	시민회관 관리 운영
4	교육문화회관 관리 운영
5	관광시설(임진각, 통일동산) 관리 운영
6	도라전망대망원경 관리 운영
7	환경순환센터 관리 운영
8	청소업무 관리 운영
9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사업
10	문산·운정행복센터 관리 운영
1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12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1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 에 따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파주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운영하여--- --------------------------------------------.

제2조(법인격)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

제5조(정관) ① (생  략)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변경하려면------------------------------- ---------------------.

제7조(임원) (생  략)

제7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를 따른다.

제7조의2(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의2(이사장) ① -------------------------------------- 제8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 법 제58조제4항-------------------------------------------------------- 제8조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

②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 모집한 자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전반을 책임진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7조의3(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예산 또는 민간 위탁 및 환경관련 업무담당 국장, 세무 및 회계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제7조의3(이사) ① ------------------------- 구분하며------------------------------------------------------------------------------------------------------------------ 이사 정수-----------------------.

②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공모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신  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임명한다.

1. 환경관련 업무담당 국장

2. 제1호 외 공단에 위탁한 업무담당 국장

3.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소속 국장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고, 비상설 위원회로 하며, 그 구성ㆍ운영 및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① -----------------------------------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9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새로 시작한다.

②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연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을 따른다.

1.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3. 경영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 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60조를 따른다.

제14조(이사회) ① (생  략)

제14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 비상임)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ㆍ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임하며, 의장의 임기는 해당 비상임이사의 임기로 한다.

<신  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 본인에 대한 징계 등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제 비용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⑥ 이사회의 회의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17조(사업) ① ----------------------------------- 별표 1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3. 제1호의 부대사업

4.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5.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6.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개정 2012.3.30)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계리의 원칙)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회계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신  설>

② 공단은 별표 1에 따른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감독) ① (생  략)

제25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 ------- 정원

2.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보수(연봉제, 복리후생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

<신  설>

3. 정관, 규정 및 내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ㆍ개정안(제ㆍ개정 사유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서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내용인 경우에는 승인완료된 사항이라도 그 승인일자를 기산하여 이를 취소한다.

<신  설>

⑤ 공단의 감사는 「파주시 감사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신  설>

제32조(실비변상 등) 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한 비상임이사에게는 회의 참석수당이나 여비 등의 실비 외에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별표 1]

사업(제17조 관련)

연번	사 업 명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3	시민회관 관리 운영
4	교육문화회관 관리 운영
5	관광시설(임진각, 통일동산) 관리 운영
6	도라전망대망원경 관리 운영
7	환경순환센터 관리 운영
8	청소업무 관리 운영
9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사업
10	문산·운정행복센터 관리 운영
1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12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1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참고1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조례 제7조2 관련]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3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이하 생략)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조례 제10조 관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66조(결산) [조례 제22조 관련]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6조(설립ㆍ운영) [조례 제1조 관련]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 관련]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⑨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조례 제8조 관련]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제59조(결산서의 제출) [조례 제22조 관련]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6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조례 제18조 관련]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참고2		안전행정부 표준조례안

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공단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설치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설립자치단체가 시·군일 경우에는 시장·군수,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억원으로 하고, 시·도(설립자치단체가 시·군일 경우에는 시·군, 이하 시·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도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단서 조항은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하려는 공사의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 제5조는 제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시·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3호 및 제14호는 제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사에 한함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시·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도의 ○○실국장(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    업

제21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타당성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규정)

2.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일원으로 한다.  ※ 사업구역을 한정할 경우에 규정

제4장  재무회계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5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설립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27조는 공사의 경우에 한함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장  감    독

제31조(감독) ① 시·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3조(권한의 위탁) 시·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 시·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5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6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당시 시·도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억원 또는 현물출자 ○○억원으로 한다.

제3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4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불구하고 ○○도에 둔다.

참고3		현행 조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 에 따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파주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이하 “자본금”이라 한다)은 5억 원 이내로 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③ 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파주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판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의2(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 모집한 자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7조의3(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예산 또는 민간 위탁 및 환경관련 업무담당 국장, 세무 및 회계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의4(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감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8조(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고, 비상설 위원회로 하며, 그 구성·운영 및 추천절차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새로 시작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 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 비상임)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제 비용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직원의 임ㆍ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제3장 사업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3. 제1호의 부대사업

4.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5.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6.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③ 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제20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결산)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 및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계리의 원칙)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회계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25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기타법령등준용) 공단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제2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0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고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1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규정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4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19
정 책 명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관
	담당자명	기균도		전화번호	031-940-495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2월 1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예산관)	- 조례명, 용어 및 복잡한 문장 체계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함 - 공단 정관 개정 시 의회 의견청취 삭제함 (안 제5조) - 임원 임기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7조 및 제9조) 등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2월 21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기획예산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