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대운영에 따른 운영인력 충원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설관리공단 정원을 115명에서 123명으로 8명 증원함.(안 별표2)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을 7대 증차 예정으로 운영인력 충원

* 일반직(행정) 1명 증원 : ┃기존┃ 61명 □ ┃변경┃ 62명

* 기능직(운전) 7명 증원 : ┃기존┃ 52명 □ ┃변경┃ 59명

※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 인원 7명(행정 1명, 콜센터 2명, 운전원 4명) / 차량 3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관 ☏ 940-4952
입 안 자	기획예산관	이 수 용
	정책개발팀장	이 학 현
	담 당 자	기 균 도

[별표 2]

정  원  표

구 분	정 원					정원외
	총원	이사장	상임이사	일반직	기능직	상근인력
계	123	1	1	62	59	208

참고1		관계법령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판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2		현행정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지방공기업」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파주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2>

제2조(명칭) 공단의 명칭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파주시(이하□시□라한다)  중앙로 160(금능동)에 두며, 필요한 경우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 7. 12, 2012. 4. 7 >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5억 이내로 하고 파주시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 시기와 방법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09. 12. 29>

③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고시·공고할 사항은 경기도내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 또는 시보, 시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1. 7. 12>

제6조(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3. 6. 4>

1. 노상 및 노외주차장 중 시가 위탁한  주차장의 관리 운영

2.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및 관리

3. 시민회관 시설물 관리 운영

4. 교육문화회관 시설물 관리 운영

5. 관광시설(임진각, 통일동산, 도라전망대) 관리 운영

6. 환경순환센터 관리 운영

7. 청소업무 관리 운영

8.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

9. 문산․운정행복센터 시설물 관리

10.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신설 2013. 10. 16>

11. 그 밖에 시가 위탁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②공단은 시장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6조의2(사업계획서)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사업의 집행)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이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등 결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설립등기) 공단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8조(규정의 제정) ①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상임, 비상임)와 1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09. 12. 29>

②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비상임이사·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개정 2009. 12. 29, 2011. 7.12, 2013. 6. 4>

③임원중 이사장과 이사 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의 업무총괄 및 환경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비상임 이사, 시의 회계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한다.<개정 2009. 12. 29, 2010. 3. 18, 2011. 7. 12, 2011. 9. 9, 2012 4. 7, 2013. 6. 4>

④ 삭제 <개정 2009. 12. 29>

제10조(임기) ①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7. 12, 2013. 6. 4>

②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 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개정 2009. 12. 29>

③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위원회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3(회의) <삭제> <개정 2013. 6. 4>

제10조의4(실비보상) <삭제> <개정 2013. 6. 4>

제1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는 공단경영 전반에 걸쳐 이사장을 보좌한다.

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6. 4>

④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①공단의 직원은 공단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 12 .29>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 전문성을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경쟁시험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6. 4>

제13조(임·직원의 복무) 공단의 임직원은 공단에서 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해야 한다.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12. 29>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②공단의 임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1. 조례, 규정, 정관에 따른 직무명령을 위반할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3. 심신의 장애 등으로 업무수행이 매우 곤란할 때

③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개정 2009. 12. 29>

④제3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임직원의 보수) ①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13. 6. 4>

②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3. 6. 4>

제17조(신분보장)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 퇴직 또는 징계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개정 2009. 12. 29>

제19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20조(조직) ①공단의 조직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상임이사는 경영본부장을 겸임한다.<개정 2013. 6. 4>

② 공단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6. 4>

제4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의2(의결권의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9. 12. 29>

제23조(의장 및 회의소집) ①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명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9. 12. 29>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9>

제24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제2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항은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정하여 1주일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의사록의 비치)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7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 ①매사업연도의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서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6. 4>

②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결산) ①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해야 한다.<개정 2011. 9. 9, 2013. 6. 4>

②이사장은 법이 정하는 서류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6. 4>

③ <삭제> <개정 2013. 6. 4>

제30조(계리의 원칙) 이사장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경영평가) ①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이사장의 임면과 공단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무상사용) 시장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한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 이사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준용)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 <개정 2011. 7. 12, 2013. 2. 8, 2013. 6. 4>

기 구 표

								이사장
이 사 회																					비상임 감사
			경영본부												사업본부
	기획예산감사팀			총무팀					회계팀				시설운영팀				자원순환팀					그린생활팀

[별표 2] <개정 2012. 5. 18, 2013. 2. 8, 2013. 6. 4, 2013. 10. 16, 2013. 12. 30>

정   원   표

구 분	정 원					정원외
	총원	이사장	상임이사	일반직	기능직	상근 인력
계	115	1	1	61	52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