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16 호		제출연월일 : 2014.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민정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노사문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 노사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노동쟁의 없는 파주시 건설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협의회 설치목적 및 책무에 대하여 명시(안 제1조 ∼ 제2조)

나.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 ∼ 제12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노사민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단체 지원

3. 지역경제 발전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상정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임받은 사항 처리 및 의결된 사항 추진 점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지원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의 균형 참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제5조제3항의 간사가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실무협의회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5조(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협의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실무협의회, 실무위원 및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안건협의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시장은 관계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 및 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운영규정)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일자리정책과 ☏ 940-5268
입 안 자	일자리정책과장	권 영 석
	노동정책팀장	김 인 기
	담 당 자	윤 성 택

관계법령 발췌서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10
정 책 명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담당자명	윤성택		전화번호	031-940-526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2월 0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일자리정책과)	〇 협의회 설치목적 및 책무에 대하여 명시(안 제1조∼제2조) 〇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〇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4조∼제12조)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붙임 참조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2월 07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일자리정책과장 귀하

<붙임>「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의견

※ 담당자 : 일자리정책과 윤성택(T.031-940-5261)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간사가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분석평가서 항목 중 3.성별 균형참여의 5번에는 해당있음에 표기한 후 6번 성별 균형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에는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였으나 제4조(구성) 조항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 파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와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제4조 1항 내용에 “협의회는...(중략) 15명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성별의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임. 같은 이유로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2항에 “실무협의회는...(중략)...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의 균형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파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시정참여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에 남녀 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여성위원 위촉 의무 비율)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참조

□ 조례안 반영 결과: 미반영

○ 위 검토내용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미 반영함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	감사관실	세무7급	이창오
입안주무부서	일자리정책과	통보(조치)일	2014. 2. 5.

평가대상 조문․항목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 현  황

○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규정

□ 문제점

○ 위원회 임기에 있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임기에 대한 규정의 명확성 결여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원회 위원 연임규정에 대하여 1회 또는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라는 등 연임규정 명확성 확보

□ 조례안 반영 결과 : 반영

○ 조례안 제6조에 연임관련 규정 명시하여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