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나. 사업자의 기부식품 제공원칙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이나 식품을 기탁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시에 그 사업장을 두고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제공원칙)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무상제공. 다만,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때에는 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횟수 등 조정

제6조(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 지원방안

2. 운영관리

3. 지도·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또는 차량유지비

2.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시설 및 장비 보강비

3.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주민생활과 ☏ 940-4552
입안자	주민생활과장	황 수 진
	복지자원팀장	전 송 자
	담 당 자	김 선 정

□ 관계법령발췌서

식품위생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3.7.30)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4.28]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제공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부식품제공사업)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2.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6조(기부식품의 무상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식품 중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사업자)「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제6조(직접 경비의 범위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접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2.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여한 교부결정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0.12.14)

② 교부결정 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12.14)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11)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02
정 책 명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주민생활과
	담당자명	김선정		전화번호	031-940-455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1월 0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민생활과)	○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이용에게 무상제공,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기부식 확보량,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함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1월 09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주민생활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