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파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보훈회관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나.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보훈회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라.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안 제8조 ∼ 제13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파주시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파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대상자”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2. “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훈회관”이란 시 거주 보훈대상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그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파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파주시 시청로 32에 둔다.

제4조(용도)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및 발전 지원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 증진

3. 편의시설 등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5조(이용자)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 업무·기간·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하며 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시장은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제6조에 따라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해야 하고, 목적 외로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또는 종료 등으로 위탁시설 등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전에 그 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하고 사전에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분기별로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지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위탁계약 및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양도금지 등) ① 수탁자는 보훈회관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시설물의 구조 등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해제)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2.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그 결과 시정 등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탁시설·재산의 멸실 및 훼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수탁시설 및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증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탁 받은 시설·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장이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이 수탁자의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13조(운영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위탁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해마다(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경과 후를 말한다) 수탁사업별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과 별도로 시장의 요구가 있으면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준용)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및「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주민생활과 ☏ 940-4398
입 안 자	주민생활과장	황 수 진
	복지기획팀장	이 창 우
	담당자	강 선 희

관계법령발췌서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

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3.2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보훈회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운영비, 공공운영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회관 입주 및 운영은 2014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므로 비용추계

대상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한다.

○ 연간 보훈회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공공운영비를 추계한다.

나. 비용추계결과

○ 2014년 5월부터 시행하는 파주시 보훈회관 운영비(8개월)는 67,568천원이며,

2018년까지 5년 동안 총414,288천원의 재정소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총 소요액		67,568	86,680	86,680	86,680	86,680	414,288
보훈회관 운 영	인 건 비	17,066	25,600	25,600	25,600	25,600	119,466
	시설운영비	3,825	5,700	5,700	5,700	5,700	26,625
	공공운영비	46,677	55,380	55,380	55,380	55,380	268,197

다. 재원조달방안 :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복지기획팀장 이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22
정 책 명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주민생활과
	담당자명	강선희		전화번호	031-940-439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2월 2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민생활과)	〇 보훈회관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 〇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2월 26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주민생활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	감사관실	세무7급	이창오
입안주무부서	주민생활과	통보(조치)일	2014. 2. 26.

평가대상 조문․항목

○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검토내용

○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라는 위탁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구체적인 절      차를 규정하지 않음.

○ 비공개모집으로 위탁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에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 결정권자에 대한 로비를 통해 수탁하는 등 부패의 소지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도록 명시적 규정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 반영 여부: 미반영

○ 위탁업체의 공개모집과 관련된 규정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로 관련 규정을 추가하지 않아도 공개모집 원칙을 준수해야 함.

○ 따라서 공개모집 관련 규정은 제정조례안 반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