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징수위임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단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에 대한 수수료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수수료(별표)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파주시”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것을 제외하고”를 “것 외”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 제목 “(기준)”을 “(징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종류의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ㆍ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박”을 “계류하여 정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를 붙임으로써 징수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을 “제증명 등을 구두로 신청하여 사전에 수입증지를 붙일 수가 없을”로, “첨부하게 함”을 “붙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지”를 “수입증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납부 수수료의 반환)”을 “(납부 수수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인”을 “소인(消印)”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납부수수료의 감면 등)”을 “(수수료의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수수료(제5호부터 제7호까지 별표 1의 1 중 가 ∼ 바에 제한한다)”를 “수수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파주시”를 “시”로, “사람으로서”를 “사람으로서 시”로, “해당하며”를 “한정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 수급자가”를 “따른 수급자가 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한한다),「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한한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급부터 3급”을 “제1급부터 제3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제1호 중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시장은 제1항에 따라”로, “등은”을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수료를 50%”를 “그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을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그”로, “첨부해야”를 “붙여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징수과 (☏ 940-4291)
입안자	징수과장	방 경 수
	세외수입팀장	정 재 현
	담 당 자	홍 주 화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가.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 사실 확인원	1통	2,300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
(2)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1,000
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3,000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칼라 발급시 1,500원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
마.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700
바. 기타 제증명
(1)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2) 기타사본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700
사.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00
(2) 건축물대장	1면	400
(3)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초과 1장당 100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600
(5) 농지원부	1통	800
(6) 자동차등록원부	1통	300
(7) 건설기계등록원부(지역내) 건설기계등록원부(타지역)	1통 1통	400 1,200
(8)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1필지	400	초과 1장당 100원
(9) 지방세과세증명	1통	600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5,000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	1건	3,000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3,100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	1건	9,000
(2) 내수면어업허가	1건	5,000
(3)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1건	5,000
(4)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5)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6)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7)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2,000
라.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소변경 허가신청	1건	60,000
(2)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110,000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척당	8,000
마.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개설허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건	100,000
(2)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3)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 시술소 포함)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4)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건	40,000
(5)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6)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
(7)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인정	1건	10,000
(9)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10)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바.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업 등록	1건	10,000
(2) 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30,000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15,000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7)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신고)	1건	30,000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15,000
(9) 음악산업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0) 음악산업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1) 게임물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2) 게임물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3) 비디오물영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4) 비디오물영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5)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사. 공중위생업관계
(1) 신규신고
(가) 위생처리업	1건	20,000
(나) 세척제제조업	1건	20,000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1건	20,000
(2) 변경신고
(가) 위생처리업	1건	15,000
(나) 세척제제조업	1건	15,000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1건	15,000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건	신규영업허가 또는 수수료에 준함
아. 부동산중개업관계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개인	1건	20,000
- 법인	1건	30,000
(2)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1건	800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1건	10,000
자.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2)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차.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건	6,000
(2)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변동신고	1건	1,500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1건	1,500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1건	1,500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
카. 체육진흥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3.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단위 : 원)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시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 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 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 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 으로 이루어진경우 ․ 1롤(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 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 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영화 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 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 마다 2,000원
슬라 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 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 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 필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 -1건(1MB 기준) 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2조(적용)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것 외--------------------------.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징수기준) ① 같은 종류의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ㆍ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 1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징수한다.

④ ------------------------------------------------------------------------------------------------------- 계류하여 정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파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각종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를 붙임으로써 징수한다. ----- 제증명 등을 구두로 신청하여 사전에 수입증지를 붙일 수가 없을 ------------------------- 붙임---------------------.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 수입증지---------------------------------------------------------------------------------------------.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해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 ----- 소인(消印)----------------------.

제7조(납부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제5호부터 제7호까지 별표 1의 1 중 가 ∼ 바에 제한한다)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해당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 수수료--------------------. ------------ 시-------------------------------------------------- 사람으로서 시 ------------------------ 한정하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1. -------------------------- 따른 수급자가 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5.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한한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6. ----------------------------------- 제1급부터 제3급---------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제1호 중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 등에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 그 수수료의 50퍼센트-------------. -----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그 --------------------- 붙여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사.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300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사.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0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행정정보 공개 청구 등

(단위 : 원)

3. 행정정보 공개 청구 등

(단위 : 원)

공 개 대 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생략)	(생략)	(생략)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생략)	(생략)	(생략)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생략)	(생략)	(생략)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 이상 300원 ․ B4 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시청 (생략)	(생략)	○ 시청 (생략)	○ 복제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생략)	(생략)
영화 필름	(생략)
슬라이드	(생략)	(생략)	(생략)
마이크로필름	(생략	○(생략) ○ 복사 (생략)	-	-
사진․사진 필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복제(필름) -10분마다 5,000원

공 개 대 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회 : 200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도면․카드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회 : 200원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녹 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청‧청취(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현행과 같음)
녹 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영화 필름	(현행과 같음)
슬라이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이크로필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복제 (현행과 같음)	-	-
사진․사진 필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복제 -1건(1MB 기준) 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현행과 같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13.12.17>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교부는 500원)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시행일 : 2014.2.1] 제17조제1항

부칙  <제39호, 2013.12.17>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3.11.20>
수수료 (제7조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 기준)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2012.12.28)

제2조(적용)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2012.12.28)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6. 12. 20, 97. 7. 30, 2006.09.15)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09.15, 2012.12.2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2.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6.09.1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개정 2006.09.15, 2012.12.28)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파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각종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17, 2006.09.15)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1. 15)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해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2.12.28)

[전문개정 2010. 12. 24]

제7조(납부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제5호부터 제7호까지 별표 1의 1 중 가 ∼ 바에 제한한다)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해당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개정 2006.09.15, 2010.12.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5. 12. 23, 2006.09.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06.09.15, 2012.12.28)

3.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 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설 2010. 12. 24)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신설 2010. 12. 24)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신설 2010.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개정 2006.09.15, 2012.12.28)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신설 2010. 12. 24)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

[별표 1] <개정 2012.12.28>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 사실 확인원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2) 공장등록 증명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표준주택 설계도면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마.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바. 기타 제증명 (1)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2) 기타사본공부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사.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2) 건축물대장 (3) 토지(임야)대장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 (5) 농지원부 (6) 삭제 (7) 삭제 (8) 자동차등록원부 (9) 건설기계등록원부(지역내) 건설기계등록원부(타지역) (10)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11)지방세과세증명	1통 1통 1건 1통 1필지 1필지 1통 1통 1필지 1주택 1주택 1통 1통 1면 1필지 초과1장당 1필지 1통 1통 1통 1통 1필지 초과1장당 1통	2,300 1,000 1,000 1,000 3,000 1,000 800 700 800 800 800 700 300 400 400 100 600 800 300 400 1,200 400 100 600	칼라 발급 시 1,5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 (2) 내수면어업허가 (3)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4) 비료생산업 등록 (5) 비료수입업 신고 (6)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7)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입지기준 확인신청 라.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소변경 허가신청 (2)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마.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개설허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2)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3)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포함)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4)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5)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6) 안경업소 개설등록 (7)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8) 치과기공소 인정 (9)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0)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바.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업 등록 (2) 공연장업 변경등록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7)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척당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5,000 3,000 3,100 9,000 5,000 5,000 30,000 20,000 30,000 10,000 2,000 60,000 110,000 8,000 100,000 100,000 40,000 4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00 10,000 5,000 60,000 30,000 50,000 15,000 30,000	(신설) (신설) (수수료명 변경) (수수료명 변경)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9) 음악산업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0) 음악산업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1) 게임물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2) 게임물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3) 비디오물영업자 신고(등록) (14) 비디오물영업자 변경신고(등록) (15) 영화상영관 등록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사. 공중위생업관계 (1) 신규신고 (가) 위생처리업 (나) 세척제제조업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2) 변경신고 (가) 위생처리업 (나) 세척제제조업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아. 부동산중개업관계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개 인 - 법 인 (2)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자.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신청 (2)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차.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2)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변동신고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카. 체육진흥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5,000 20,000 5,000 20,000 5,000 20,000 5,000 20,000 10,000 20,000 20,000 20,000 15,000 15,000 15,000 신규영업허가또는 수수료에 준함 20,000 30,000 800 10,000 20,000 10,000 6,000 1,500 1,500 1,500 1,500 30,000 10,000

3.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단위 : 원)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시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 이상 300원 ․ B4 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 시청 - 1건이 1개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 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 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 분마다 500원	○ 복제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 시청 - 1편이 1롤 이상 으로 이루어진경우 ․ 1롤(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 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 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영화 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 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 마다 2,000원
슬라 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 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 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사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 필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필름)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2] <개정 2012.12.28>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제7조제2항 관련)

1.5㎝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15㎝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10-12-24 조례 제929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개정 2012-02-13 조례 제10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 및 소재한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그 밖에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기타 공공기록물을 말한다.

2. “공개”란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시에 설치 및 소재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의회사무국

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라.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4. “청구인”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와 공공기관의 도서관,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행정정보 공개의 원칙)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제6조의 행정정보 공개대상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다수의 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고 주관하는 부서와 담당인력을 적정하게 두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공개 및 공표

제6조(공개대상) ① 행정정보 공개대상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외의 행정정보로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 아닌 행정정보라도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이를 공개해야 하며,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공개사항의 공표) ① 공공기관은 별표1 및 별표2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 공개사항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행정정보목록) ① 행정정보 처리부서는 소관 행정정보목록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목록에는 그 제목, 생산년도, 보존기간, 처리부서 및 업무담당자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제3장 행정정보공개 방법 및 이의신청

제9조(청구방법) ① 청구인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다만,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등

2. 청구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② 청구인은 구술(口述)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앞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진술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그 진술한 내용을 청구서에 기재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제10조(공개여부 결정) ① 공공기관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처리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지정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해당 처리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공개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며,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ㆍ팩스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을 줄 것을 요청하거나 청구 분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주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줄 수 있다.

④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공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공개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14조의 심의회에 해당 행정정보의 공개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제14조(설치)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여부 등의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5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개정 2012.2.13)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갖춘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3.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6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17조(기능) 심의회는 공공기관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2. 행정정보 공개사항의 공표에 관한 자문

3. 공개대상 행정정보목록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18조(정보 누설금지 등) 심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행정정보 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에서 그만 둔 후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29호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6조

부칙(2012.2.13 조례 제10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02
정 책 명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징수과
	담당자명 / 전화번호	홍주화/031-940-429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1월 1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단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에 대한 수수료 개정사항 반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수수료(별표) 개정사항 반영
종합 검토 의견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없음
2014년 01월 29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 징수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