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6회 임시회 파 주 시 의 회 2014년 3월 25일
안 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안전행정부의「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춰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단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명, 용어 및 복잡한 문장 체계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함

나. 공단 정관 개정 시 의회 의견청취를 삭제함(안 제5조)

다. 임원 임기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7조 및 제9조)

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을 구체화함(안 제17조)

마. 공단업무의 시장승인 사항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함
(안 제25조)

바. 회의참석수당 및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함
(안 제33조)

□ 검토의견

❍ 본 안은 안전행정부의「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춰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단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며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5조 공단 정관 개정 시 의회

의견청취건 삭제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상 정관개정(99.1.29)

으로 정관개정 인가권한이 자치단체장에 이양되어, 상위법

개정취지에 위배되고

❍ 위탁부서 및 공단에서 신규위탁 및 인원증원을 불가피하게           추진시에 의회일정에 맞춰 추진해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4.  3. 2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