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4년 3월 26일)
안 건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이유

○ 농업인이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목적, 정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운영 및 관리, 임대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다. 임대차계약, 임대료, 계약의 해지·해제, 임차인의 책임, 농기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1조)

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6조)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다음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1. 종전 조례인 ‘파주시 농기계 임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기계 임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제정 조례의 시행전 종전 조례에 따라 농기계 임대계약 등을 체결하게 될 경우, 종전의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곧바로 이행하는 데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구 조례 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 경과조치 신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농기계 임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임대계약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2. 조례의 제정 목적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영농생산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농기계를 빌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작지(혹은 농가)와 농기계임대사업소 간의 거리를 좁혀 농기계의 대여와 반납에 소요되는 시간과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

3.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여 기본적인 농산물     1차 가공설비를 갖추어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면서 생산자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의 확대 추진에 대한 논의.

2014. 3. 26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