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554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4년 3월 27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근삼

1. 수정이유

○ 시가 운영하는 환승주차장을 운정역 환승주차장으로 한정할 경우 향후 환승주차장 추가 설치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없애기 위해 관련 조문을 수정

○ 안 제15조에서 공영주차장의 시설물을 주차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해야할 금액 등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별표 6에’ 명시

2. 주요 수정내용

○ 별표 1 비고의 1호 다목의 ‘환승주차장은 철도 환승 목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운정역 환승주차장을 말하며 다음 세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를 ‘환승주차장은 철도 환승 목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유료 환승주차장을 말하며 다음 세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로 수정

○ 별표 6의 제명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할 금액 등’을 ‘관리수탁자 등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해야할 금액 등’으로 하고 1호 ‘선정방법과 그 방법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할 금액과 납부 방법’을 ‘선정방법과 그 방법에 따라 관리수탁자 등이 시에 납부해야할 금액 및 납부방법’으로 각각 수정

[별표 1]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환승주차장에 한정한다)	월 정기요금			비고
	최초30분	30분 초과 매 30분당		주간	야간	전일
제1급지	500원	500원	3,000원	80,000원	60,000원	110,000원
제2급지	500원	2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비고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는 30분으로 한다.

나. 주차요금은 소형차(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요금을 적용한다.

(1)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차 및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기준요금의 2배

(2) 25인승 이상 승합차 및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기준요금의 3배

(3) 제1세목 및 제2세목 외의 자동차는 그 크기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 환승주차장은 철도 환승 목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유료 환승주차장을 말하며 다음 세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1일 주차요금은 당일 운영시간(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시간을 말한다) 내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1회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2) 환승주차장은 2급지의 요금을 적용한다.

2. 1회 주차에 따른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며, 각 목 외의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9:00～19:00

나. 11월 ～ 3월: 09:00～18:0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정한다.

가. 제1급지: 읍, 면, 동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차장

나. 제2급지: 가목 외의 주차장

다. 2개소 이상의 급지에 걸친 주차장은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급지구분을 지정할 수 있다.

4. 노상주차장의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주차에 따른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 100퍼센트를 가산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고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감면할 수 있다.

5. 노상주차장은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관리수탁자 등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 등

(제15조제1항 관련)

1. 선정방법과 그 방법에 따라 관리수탁자 등이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 및 납부 방법

구분	선정방법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방법
가.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나. 제6조제1항제1호 외의 비영리공익법인	경쟁계약	별표 6의 제2호에 따른 사용료 산출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다.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2. 제1호나목의 사용료 산출기준(다만,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나 하천일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주차구획 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구분	산출기준
가.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을 말한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나. 노외주차장	점용면적(㎡)×해당(또는 인근을 말한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점용기간(년)×지수
다. 환승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을 말한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년)×지수

※ 지수: 별표 1의 각 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의 제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