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평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38		발의연월일	2014. 2. 14.
			발 의 자	이평자 의원 박찬일 의원

1. 제안이유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가 2014년 2월 28일 전부개정으로 파주시의원 정수가 변경되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조정(안 제2조제2호)

나.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조정(안 제2조제3호)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조례안예고 :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8.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중 “5명”을 각각 “7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21
입안자	이평자 의원 박찬일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생 략)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기획행정위원회 : 5명 이내 3. 도시산업위원회 : 5명 이내	1. (현행과 같음) 2. --------------- 7명 -- 3. --------------- 7명 --

기타 참고자료【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기타 참고자료【현행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2호

개정 1997-05-15  조례 제168호

개정 1998-07-20  조례 제216호

개정 1998-11-05  조례 제240호

개정 2002-06-29  조례 제448호

개정 2002-09-17  조례 제458호(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4-04-20  조례 제517호(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4-08-06  조례 제537호

개정 2005-02-11  조례 제561호

개정 2005-09-30  조례 제598호

개정 2006-05-19  조례 제649호(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2006-07-03  조례 제650호

개정 2007-01-05  조례 제689호

개정 2007-12-28  조례 제740호(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2007-12-28  조례 제742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08-08-01  조례 제78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10-04-30  제892호

개정 2010-11-15  조례 제90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11-07-25  조례 제974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2011-10-14  조례 제98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12-03-16  없음

개정 2012-12-28  조례 제1057호

개정 2013-07-26  조례 제1122호

개정 2013-07-26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3.7.26)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파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8.7.20, 개정 2002. 6. 29, 2013.7.26)

1. 운영위원회 : 5명 이내(개정 2006.07.03, 2013.7.26)

2. 기획행정위원회 : 5명 이내(개정 2005. 2. 11, 2006.07.03, 2013.7.26)

3. 도시산업위원회 : 5명 이내(개정 2005. 2. 11, 2006.07.03, 2013.7.26)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조제목 개정 2013. 7. 26)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3. 7. 26)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 7.20) (개정 98. 11. 5, 개정 2002. 6. 29, 2013.7.26)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7. 26)

2. 기획행정위원회 (개정 2010.4.30)

가. 시정지원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나. 기획예산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다. 감사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0.11.15, 2012.3.16)

라. 정보통신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바. 경제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사.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아.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자. 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2.3.16)

차. 교육문화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2.3.16)

카. 민북관광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2.12.28)

타. 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3. 7. 26)

3. 도시산업위원회 (개정 2010.4.30)

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0.11.15, 2011.7.25, 2012.3.16, 2012.12.28)

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0.11.15, 2011.7.25, 2012.3.16, 2013.7.26)

다. 환경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0.11.15, 2012.3.16)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마.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7.25, 2011.10.14, 2012.3.16)

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7.25, 2012.3.16, 2012.12.28)

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1.7.25, 개정 2012.3.16)

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한 사항 (신설 2012.12.28)

③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조제목 개정 2013. 7. 26)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7.03, 2013.7.26)

② (삭제 2006.07.03)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6.07.03)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신설 2006.07.03)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 7. 26)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3. 7. 26)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26]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 7. 26)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7. 26)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13. 7. 26)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 7. 26)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7.26]

제11조(간사) ① 각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3. 7. 26)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회기중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05.19, 2013.7.26)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07.0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 부의장 임기와 같이 한다.

부칙(1997.05.15 조례 제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7.20 조례 제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05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6.29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9.17 조례 제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중 “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한다.

②내지⑬ 생략

부칙 (2004.04.20 조례 제5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제3호다목중 “상수도사업소”를 “수도환경사업소”라 한다.

부칙 (2004. 8. 6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11 조례 제561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장 및 위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5.9.30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9 조례 제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1.「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로 하고 제12조 제3항중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06.7.3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 5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67조”를 “법 제39조 및 제75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⑧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바목 중 “중앙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3호나목 및 마목 중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을 각각 “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8. 1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마목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도시디자인국”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0. 4.30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전산통신관”을 “정보통신관”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나목 중“도시디자인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하며, 같은 호다목 중 “건설교통국”을 “지역개발국으로 하고, 같은 호라목 중 ”녹색경영국”을 “환경정책국”으로 하며, 같은 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2011. 7.25 조례 제974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5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건설국”을 “도시개발국”으로 하며, 같은 호다목 중 “지역개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며, 같은 호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아목을 신설한다.

바.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차량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2011.10.14 조례 제987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바목 중 “맑은물환경사업소”를 “맑은물환경사업단”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12.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6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6 조례 제110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