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4년 3월 24일)
안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발 의 자 : 이평자 의원, 박찬일 의원(공동발의)

○ 제 출 일 : 2014년 2월 14일

○ 회 부 일 : 2014년 3월 17일

2. 제안이유

「공직선거법」개정(2014. 2. 13.)과「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2014. 2. 28.)가 개정되어 파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조정(11명⇒14명)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조정(안 제2조제2호)

나.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조정(안 제2조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별표1

나.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2014. 3. 17.∼ 3. 21.(5일 공고) (의견없음)

5. 검토 의견

○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선거법」개정⋅시행 (2014.2.13.)과「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2014. 2. 28.)에 따라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제6대 파주시의회 개원(2014. 7. 1.)후 파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은 제6대 파주시의회에서도 조정할 수 있으나 제6대 파주시의회 개원후「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경우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신속하고 원활한 의회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제5대 파주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정수를 7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제6대 파주시의회 의원들의 권한 침해보다는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임

2014. 3. 24.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별표 1〕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제2조 관련)

(단위 : 명)

구 분	의 원 정 수
	계	지 역 구	비 례
소계	431	376	55
수 원 시	34	30	4
성 남 시	34	30	4
고 양 시	31	27	4
용 인 시	27	24	3
부 천 시	28	25	3
안 산 시	21	18	3
안 양 시	22	19	3
남양주시	16	14	2
화 성 시	18	16	2
평 택 시	16	14	2
의정부시	13	11	2
시 흥 시	12	10	2
파 주 시	14	12	2
광 명 시	13	11	2
김 포 시	10	9	1
군 포 시	9	8	1
광 주 시	9	8	1
이 천 시	9	8	1
양 주 시	8	7	1
오 산 시	7	6	1
구 리 시	7	6	1
안 성 시	9	8	1
포 천 시	8	7	1
의 왕 시	7	6	1
하 남 시	7	6	1
여 주 시	7	6	1
양 평 군	7	6	1
동두천시	7	6	1
과 천 시	7	6	1
가 평 군	7	6	1
연 천 군	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