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기황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539		발의연월일	: 2014. 2. 14.
			발 의 자	: 한기황 의원

1. 제안이유

○ 포상수여 대상자의 표창장과 상장․감사장에 대하여 신청 서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간소화시켜 공적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 의정발전에 공적이 많은 시민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포상 대상자 추천 일을 조정하여 기관․단체의 포상 추천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 대상자 추천인을 의장,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 기관․단체장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제1항)

나.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요약서 및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 제출을 삭제  하고 신청기한을 조정하여 포상 신청기회 편리를 제공함(안 제8조제1항)

다. 상장 및 감사장은 공적조서 제출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8.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장,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 또는 기관ㆍ단체장이 행하며,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여는 공적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를 “경우에는 공적조서 및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포상은 제9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상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람

4.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회가 상장을 수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절차) ①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장 또는 의회의원이나 의회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수여는 공적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절차)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장,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 또는 기관ㆍ단체장이 행하며,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경우에는 공적조서 및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
②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장은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② 포상은 제9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회가 상장을 수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람
<신 설>	4.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회가 상장을 수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타 참고자료【 현행조례】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ㆍ제정 2010-12-24 조례 제931호

ㆍ개정 2011-04-15 조례 제935호

ㆍ개정 2013-07-26 조례 제11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협력한 공적 등을 기리기 위하여 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포상은 의회 발전에 기여 또는 협력한 공적이 있거나 의회가 주관하는 의회관련 대회 또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ㆍ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② 포상은 제1항의 대상 외에 대회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5조(종류)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한다.

제6조(수여자격)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전문성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2.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제보 또는 여론수렴에 적극 협조ㆍ협력한 경우

3. 의회방청 또는 견학에 솔선 참여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 알림으로써 의회홍보에 기여한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직필정론(直筆正論)을 통하여 의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6. 그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11.04.15)

②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모의지방의회 등 의회주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초청 학술, 예술, 체육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대회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회가 주관 또는 초청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③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방법) 포상 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르며 패(牌) 또는 배(盃)로 만들어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배(盃)는 수상자가 다음 대회 또는 행사 때까지 보관하다가 의회에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절차) ①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장 또는 의회의원이나 의회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수여는 공적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장은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1.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회가 상장을 수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지방세 등 체납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7.26)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회에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제10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포상대장) 포상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이 별지 제8호 서식의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6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