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4년 3월 24일)
안건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발 의 자 : 한기황 의원

○ 제 출 일 : 2014년  2월 14일

○ 회 부 일 : 2014년  3월 17일

2. 제안이유

파주시의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협력한 공적등을 기리기 위하여 시행중인 파주시의회 포상 대상자의 포상 추천서식·추천기한과 공적심사 기준등을 간소화하여 추천자의 편익과 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상 대상자를 추천인을 의장,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 기관·단체장 등으        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제1항)

나.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요약서 및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 제출을 삭제         하고 신청기한을 조정(포상예정 10일 전까지 ⇒ 포상예정 7일 전까지)하여         포상 신청기회 편리를 제공함(안 제8조제1항)

다. 상장 수여 제외 대상자를 포상 수여 제외 대상자로 확대 적용함(안 제8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나.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2014. 3. 17.∼ 3. 21.(5일 공고)

5. 검토 의견

○ 파주시의회에서 2010년 12월 24일 제정하여 파주시의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협력한 공적 등을 기리기 위해 시행중인 파주시의회 포상 대상자의 추천 절차 및 기한 등을 간소화하여 추천자의 편익과 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8조제1항에서 포상 추천대상자 추천인을 의장,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 기관·단체장으로 명확히 하고 신청기한등을 조정하여 포상 추천자의 편리를 제공하고

○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상장 수여 제외 대상자를 포상 제외 대상자로 확대 적용 부적합한 포상 수여자가 없도록 포상기준을 강화하여 파주시의회 위상에 맞게 포상 권위와 객관성을 높이고 포상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됨

2014. 3. 24.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

경기도 시군의회 포상조례 운영 현황

2014. 3. 현재

시군명	제정 형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비고
		표창장	상장	감사장
경기도	규정	○	×	×
수원시	조례	○	×	×	표창장 심사 원칙
성남시	규정	○	×	○
고양시	규정	○	×	×
부천시	조례	○	×	×
용인시	규칙				세부조항 없음
안산시	규정	○	○	×
안양시	규정	○	×	○
남양주시	미제정
의정부시	조례	○	×	×
평택시	조례	○	-	-
시흥시	규정	○	○	○
화성시	조례	○	×	×
광명시	규정	○	×	×	유관기관 추천시 생략
파주시	조례	○	×	×
군포시	규정				세부조항 없음
광주시	조례	○	×	×
김포시	조례	○	×	○
이천시	조례				비정기적인 포상은 생략
구리시	조례	○	×	×
양주시	조례	○	×	×
안성시	미제정
포천시	규정	○	×	×
오산시	조례	○	×	×
하남시	조례	-	-	-	의회대상 조례 운영
의왕시	규정	○	○	×
여주시	규칙	○	×	×
동두천시	규칙	○	×	○
양평군	규정	○	×	×
과천시	규정	○	○	×	유관기관 추천시 생략
가평군	조례	○	×	×
연천군	조례	○	×	×

참고자료

○ 표창(表彰) : (남의 공적이나 선행을) 세상에 드러내어 밝힘.

○ 상장(賞狀) : 학업·행실·업적 등을 칭찬하는 뜻을 적어서 상으로 주는 증서 .

○ 감사패(感謝牌) : 감사하다는 뜻을 나타낸 글을 적어 주는 패

상장이란 순위를 가리는 어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을 때 주는 증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운동경기에서 입상했거나, 각종 경시대회(글짓기, 그리기, 웅변 등)나 경진대회에서 입상했을 경우 주는 증서는 상장이라고 하지 표창장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학교에서 주는 우등상의 경우도 학교의 규정(성적, 행동 등)에 의해 순위가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표창장이 아니라 상장이라고 한다.

표창장은 순위를 가리는 대회나 행사가 아니라 좋은 성과나 훌륭한 행실에 대하여 칭찬하거나 널리 알리는 의미로 주는 증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효행이나, 어떤 분야에서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 주는 것은 표창장이라고 하지 상장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다른 예로 올림픽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주는 메달이나 증서는 상이라고 하지 표창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회가 끝난 뒤에, 그 때 국위를 선양한 공을 인정하여 경기협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은 표창장이라고 한다.

경기도의회 포상 규정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제9조(포상절차) 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성남시의회 포상 규정

제10조(공적심사)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내용을 의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포상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고양시시의회 포상 규정

제10조 (공적심사)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내용을 의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포상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5.06>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의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안양시의회 포상 규정

제10조(공적심사)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내용을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포상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제9조(포상절차) 제5조,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 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20일전에 의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 한다.

시흥시의회 포상 규정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의 경우 서면 심사로 생략할 수 있다.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제12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공로패 및 기념패․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광명시의회 포상 규정

제12조(공적심사) ① 포상심사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의장은 위원장과 협의 후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차기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유관기관ㆍ단체에서 표창을 의뢰한 자 또는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4. 9. 10〉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7조(포상절차) ① 행사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김포시의회 포상 조례

제10조 (위원회 설치)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 상장 및 감사장(패)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을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10조(포상절차) 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7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포천시의회 포상 규정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의왕시의회 포상 규정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다만, 감사장의 경우 심사로 생략할 수 있다)

여주시의회 포상 규칙

제10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조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동두천시의회 포상 규칙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양평군의회 포상 규정

제10조 (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을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과천시시의회 포상 규정

제10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또는 유관기관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시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포상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6.7.9)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연천군의회 포상 조례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공로패,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