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1.(목) 16:00

제16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14. 5.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 경위

○ 본 변경계획안은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서 의결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4년 4월 2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 10분의 5 이상 변경되어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승인받아 시행하고자 함

Ⅲ. 주요변경내용

○ 기금조성 현황(변경안)

(단위 : 천원)

2013년말 현재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	비고
	수입ⓑ	지 출		증감ⓔ (ⓑ-ⓓ)
		당초ⓒ	변경ⓓ
1,052,552	39,685	2,400	32,400	7,285	1,059,837

※ 당초 기금 조성계획 대비 29,196천원 감소(1,089,033천원 ⇒ 1,059,837천원)

○ 자금운용 계획(변경안)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82,237	81,433	804	합 계	82,237	81,433	804
예치금회수	42,552	41,748	804	비융자성사업	30,000	-	30,000
이자수입	39,685	39,685	-	기본경비	2,400	2,400	-
기타수입	-	-	-	예 치 금	49,837	79,033	△29,196

※ 당초 자금 운용계획 대비 804천원 증가(81,433천원 ⇒ 82,237천원)

Ⅳ. 검토의견

○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사)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임진각 북녘 어린이를 위한 자비나눔 걷기대회에서 도담도담 선포식(2014. 3. 29.)이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신청(2014. 4. 7.)에 따라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의결(2014. 4. 15.)을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 기금조성 규모는 당초보다 29,196천원 감소한 1,059,837천원, 자금운용계획은 804천원 증가한 82,237천원이며,

세부변경내역으로는 기금의조성 현황은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사업 30백만원 지출계획으로 29,196천원이 감소한 1,059,837천원이며, 자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에서 예치금회수 804천원(순세계잉여금)증가하고, 지출계획은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사업 30,000천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29,196천원을 감액하였음

○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사업인「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사업」은 영양결핍과 만성질환에 힘들어 하는 북녘 어린이들에게 기초 의약품을 지원(구충제, 수액세트)하는 사업으로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인도적 차원과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금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제출한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 등은 인정되나 북녘 어린이의 수혜대상자수, 지원비 산출근거 등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임

Ⅴ.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2014. 5.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득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6.08.11)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개정 2012.6.1)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의 지출(개정 2012.6.1)

4.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회의, 학술연구 및 행사에 관한 사업의 추진 (신설 2012.6.1)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쳐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신설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