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공동건축물의 경우 전용급수설비(통합계량기)를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행정편의로 미납세대의 연체금을 전체 세대가 나누어 납부하거나   건물 전체가 체납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 계량기 동파발생시 교체비용을 수도사용자 및 수도사업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불합리한 책임의무와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현행 공동건축물의 경우 통합계량기를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호별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

나.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안 제44조제 2항)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조작”을 “조직”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중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를 “설치”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급수구역은 시”를 “급수구역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건물주의 설치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되돌려주지 않는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호별계량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은 호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연면적 1,200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

3.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생활ㆍ운동ㆍ업무 및 위락시설

② 제1항에 따라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통합계량기 및 호별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空地)에 설치한다. 다만, 호별계량기는 각 호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호별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 중 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용급수설비를”을 “공용급수설비의”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수도사용”을 “수도사용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호수”를 “지하수”로 한다.

제31조의2 전단 중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축물”로 한다.

제3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특1급, 특2급”을 “특1등급, 특2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계량기의”를 “계량기와 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상하수도과 ☏ 940-5481
입 안 자	상하수도과장	김 재 군
	상수시설팀장	유 광 형
	담 당 자	윤 이 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작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 조직-----------------------------------------.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호별계량기”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검침 및 요금부과를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0. ----------------------------------------------------------------------------- 설치--------------------------------.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 구역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생 략)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건물주의 설치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되돌려주지 않는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호별계량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은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연면적 1,200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 3.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생활ㆍ운동ㆍ업무 및 위락시설 ② 제1항에 따라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통합계량기 및 호별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空地)에 설치한다. 다만, 호별계량기는 각 호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호별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 중 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 공용급수설비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생 략)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수설비 중 건축물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한다.	② -------------------------------------------------------------------------------------------------. <단서 삭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ㆍ② (생 략)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③ -----------------------------------------------------------------.
1. 수도사용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1. 수도사용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지하수---------------------------------------------------------------------------.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호별분할)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호별계량기의 그달 사용량에 공동사용량을 호별로 나눈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7.06.01]	제31조의2(호별분할) -------------------------------------------- 건축물--------------------------------------------------------------------------------------------------------------------------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9조(제수수료) ---------------------------------------------------------------------.
1. 제6조제2항에 따른 설계수수료	1. 제6조제3항------------------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급, 특2급의 관광호텔업: 사용료의 20퍼센트	4. ------------------------------------ 특1등급, 특2등급--------------------------------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사용료의 50퍼센트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생 략)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 중 계량기의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 할 수 있다.	② ------------------------------------------------------------------------------------------------------------ 계량기와 그 ---------------------------.

□ 관계법령발췌서

수 도 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44-201-7111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3.24.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3, 3764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10.29. ]

[별표 1] <개정 2014.3.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茶)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ㆍ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ㆍ배수와 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茶)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35호

ㆍ개정 1997-12-31 조례 제197호

ㆍ개정 1999-12-31 조례 제306호

ㆍ개정 2000-12-14 조례 제376호

ㆍ개정 2001-01-12 조례 제386호

ㆍ개정 2001-10-10 조례 제414호

ㆍ개정 2002-02-26 조례 제434호

ㆍ개정 2002-10-05 조례 제464호

ㆍ개정 2004-04-27 조례 제548호(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

ㆍ개정 2004-12-18 조례 제548호

ㆍ개정 2005-12-23 조례 제620호

ㆍ개정 2007-06-01 조례 제722호

ㆍ개정 2009-06-30 조례 제830호

ㆍ개정 2010-04-30 조례 제885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8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994호

ㆍ개정 2013-07-26 조례 제1117호

ㆍ개정 2013-10-22 조례 제1130호(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   법」제22조에 따라 파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7)

[전문개정 2009. 0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    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 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작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2013.7.26)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신설 2007.06.01, 2013.7.26)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신설 2007.06.01, 2013.7.26)

9. “통합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신설 2007.06.01, 2013.7.26)

10. “호별계량기”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검침 및 요금부과를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신설 2007.06.01, 2013.7.26)

11. “공동사용량”이란 통합계량기 사용량에서 각각의 호별계량기 사용량을 공제한 사용량을 말한다.(신설 2007.06.01, 2013.7.26)

12.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신설 2009. 06. 30)

13. (삭제 2011.6.17)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 구역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9. 06. 30)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9. 06. 30)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개정 2009. 06. 30)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개정 2009. 06. 30)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개정 2009. 06. 30)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6.17)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0.05, 2009. 06. 30, 2011.6.17)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0.05, 2009. 06. 30)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설치 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⑥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징수금의 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급수중지 또는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 명의로 되어있는 동일 장소에 급수 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개정 2007.06.01,2009. 06. 30, 2011.6.17)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직접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 2007.06.01, 2011.12.23, 2013.7.2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할 경우에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06.01, 2013.7.26)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6.17)

제9조(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6.17)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7.06.01,2009. 06. 30, 2011.6.17)

1. 신규 1건당 10,000원 (개정 2001.10.10)

2. 갱신 1건당 5,000원 (개정 2001.10.10)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확장공사 지역은 배수관 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 설치전까지의 급수관 공사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② 급수설비 중 건축물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01.10.10, 2007.06.01, 2009. 06. 30)

③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 중 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신설 2007.06.01)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06. 30)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실제액으로 하며 그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 계산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반 시방서에 따른 기준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2007.06.01, 2009. 06. 30, 2013.7.26)

② 급수공사 추진 중 현장 여건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사항 발생 시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1.10.10)

③ (삭제개정 2001.10.10)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까지 선납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2013.7.26)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0.05, 2011.6.17)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해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1.10.10, 2011.6.17, 2013.7.26)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9. 06. 30, 개정 2011.6.17, 2013.7.26)

제14조(삭제 2011.6.17)

제14조의2(삭제2004.04.27)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6.17)

제16조(삭제2002.10.05)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11.6.17)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06. 30)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7.06.01, 2013.7.26)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6.17)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26)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3.7.26)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06.01, 2013.7.26)

제3장 급수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3.7.26)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와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01.10.10)

③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각 가구별로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실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2.10.05, 개정 2011.6.17)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7.06.01, 2011.6.17)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개정 2009. 06. 30)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사용자, 건축물, 시설물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신설 1997.12.31)(개정 2005.12.23, 2007.06.01)

7. (삭제2000.12.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이 직접 조사하게 하여 신고의무를 촉구하는 등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개정 2000.12.14, 2009. 06. 30, 2011.6.17, 2013.7.26)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수 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3.7.26)

②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 시에는 봉함한다. (개정 2013.7.26)

② 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11.6.17)

제24조(권리의무)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06. 30, 개정 2011.6.17)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ㆍ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7.26)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7.12.31, 2009. 06. 30)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신설 2002.10.5, 개정 2009. 06. 30, 2011.6.1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1. 수도사용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개정 2013.7.26)

2. 정당한 사유 없이 급수를 3개월 이상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13.7.26)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11.6.17)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09. 06. 30)

6. 제43조에 따라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05.12.23, 2011.6.17, 2013.7.26)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1999.12.31)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의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9. 06. 30, 2011.6.17, 2013.7.26)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 06. 30)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제43조제1항의 정수처분의 경우에는 수도전 개전 시 구경별 기본요금을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7.06.01, 2009. 06. 30, 2011.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1.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6.17, 2013.7.26)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개정 2007.06.01)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달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③ 1주택(단독 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그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 해당 급수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나 호수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02.10.05)

④ 제3항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997.12.31, 개정 2009. 06. 30, 2011.6.17)

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또는 업무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 사용량은 영업용(또는 업무용)으로 산정 한다. (신설 2009. 06. 30)

제31조의2(호별분할)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호별계량기의 그달 사용량에 공동사용량을 호별로 나눈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7.06.01]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개월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개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2013.7.26)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이상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05.12.23, 2009. 06. 30, 2011.6.17)

제33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9. 06. 30)

제33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요금의 납부) ① 요금 납부대상자는 요금을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라 시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요금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본조신설 2010.4.30]

제34조(가압료의 징수) ①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 당 50원으로 한다. (개정 2011.6.17)

제35조(삭제1997.12.31)

제36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2.02.26, 2009. 06. 30, 2013.7.26)

제37조(납부 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06. 30)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그달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13.7.26)

제38조(일시급수 사용요금 징수방법) 시장은 그 밖에 임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요금 및 연체금 징수는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3, 2007.06.01, 2009. 06. 30, 2011.6.17)

[전문개정 2002.10.05]

제38조의2(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해야 한다. (개정 2013.7.26)

[본조신설 2009. 06. 30]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7.06.01)

1. 제6조제2항에 따른 설계수수료 (개정 2009. 06. 30, 2011.6.17)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8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8조제3항에 따른 준공 검사수수료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개정 2009. 06. 30, 2011.6.17)

가.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징수처분 해제수수료 (개정 2009. 06. 30, 2011.6.17)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3.7.26)

1.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업종 및 감면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3. 10. 22)

가. 가정용, 업무용 또는 공업용수: 65퍼센트

나. 영업용 또는 대중목욕탕용: 30퍼센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용량 10톤 (개정 2013.7.26) (신설 2009.6.30)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사용량 10톤 (개정 2013.7.26) (신설 2009.6.30)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급, 특2급의 관광호텔업: 사용료의 20퍼센트 (개정 2013.7.26) (신설 2009.6.30)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포함한다): 사용료 전액 (개정 2013.7.26) (신설 2009.6.30)

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0퍼센트까지 감면 (개정 2007.06.01, 2011.6.17, 2013.7.26)

7.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별표 2 업무용 1단계 단일요금 (신설 2013.7.26)

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 (신설 2013.7.26)

9.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사용료의 30퍼센트 (신설 2013.7.26)

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13. 10. 22)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상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7.26) (신설 2011.6.17, 개정 2013.10.22) [제7호에서 이동, 2013.7.26]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2007.06.01, 2013.7.26) [제3항에서 이동, 2013.7.26]

③ 시장은 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감면대상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이어야 하며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한다. (개정 2001.10.10, 2005.12.23, 2013.7.26) [제7항에서 이동, 2013.7.26]

④ 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은 그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 월분 외의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공제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그 감면요구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2009. 06. 30, 2011.6.17, 2013.7.26) [제8항에서 이동, 2013.7.26]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 횟수, 절차 및 방법,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7.26)

⑨ (삭제 2013.7.26)

제5장 관리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3.7.26)

[전문개정 2011.6.17]

제42조(급수표시)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물건의 출입구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43조(정수처분)(개정 2011.6.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7.06.01)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개정 2011.6.17)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 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개정 2007.06.01)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조를 위반한 자 (개정 2011.6.17)

10.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이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11.6.17)

11. 수도관계 직원의 업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개정 2011.6.17)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 2002.10.05, 2007.06.01)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간 단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09.6.30, 개정 2011.6.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1.6.17, 2013.7.26)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업장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06.01, 2011.6.17)

②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 중 계량기의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 할 수 있다. (신설 2004.12.18) (개정 2007.06.01, 2013.7.26)

제45조(과태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3.7.26)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제47조의2(삭제 2011.6.17)

제48조(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48조의2(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7.26)

[본조신설 2009. 06. 30]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3.7.26)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31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2.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14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12 조례 제3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10.10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26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0. 5 조례 제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9조 제3항의 업종적용은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 4.27 조례 제5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2004.12.18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23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1 조례 제7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 6.30 조례 제8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사업승인, 등록한 신규 관광호텔에 대해 7년간,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

부칙(2010. 4.30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6 조례 제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 중 별표 2는 2013년 8월까지의 부과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28조 중 개정 별표 2의 제1호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부과분에, 같은 별표 제2호는 2015년 1월부터의 부과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2013.10.22 조례 제1130호)(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업종 및 감면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정용, 업무용 또는 공업용수: 65퍼센트

나. 영업용 또는 대중목욕탕용: 30퍼센트

제40조제1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사용료의 50퍼센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03
정 책 명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상하수도과
	담당자명	윤이영		전화번호	031-940-548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2월 0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상하수도과)	○ 공동건축물의 경우 수도요금을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 하고 있어 이를 호별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가 전액 부담 하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2월 07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상하수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평가담당	감사관실	세무7급	이창오
입안주무부서	상하수도과	통보(조치)일	2014. 2. 5.

평가대상 조문․항목

○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생략

제2항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중 계량기와 그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 할 수 있다.

□ 현  황

○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포함), 건축연면적 1,200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근생 ․ 운동 ․ 업무 ․ 위락시설 계량기 동파시 설치비용에 대해 시에서 부담하는 규정

□ 문제점

○ 계량기 동파발생시 열거된 대상에 한해 교체비용을 시에서 부담함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 발생

-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포함)

- 건축연면적 1,200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근생 ․ 운동 ․ 업무 ․ 위락시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재정상 여건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