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4년 5월 1일)
안 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공동건축물의 경우 전용급수설비(통합계량기)를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행정편의로 미납세대의 연체금을 전체 세대가 나누어 납부하거나   건물 전체가 체납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 계량기 동파발생시 교체비용을 수도사용자 및 수도사업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불합리한 책임의무와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현행 공동건축물의 경우 통합계량기를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호별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

나.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안 제44조제 2항)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6조의2 관련

동일 건물내 수도사용주체가 다수일 경우 발생되는 사용자간의 분쟁, 체납     등의 문제점이 호별계량기를 통한 요금부과 및 고지방법 개선으로 수도     사용주체의 편익과 상수도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①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② 건축연면적 1,200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

③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생활·운동·업무 및 위락시설

등으로 정하면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주택인 경우는 세대를 기준하고     주택이외의 경우는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시책추진으로 발생되는 부담의 정도는 현행 재무구조상 적정한 것인지,     혜택과 불이익이 대상주민과 지역에 불평등의 문제발생은 없는지, 수도     사용자의 생활(영세성)정도나 경제적 자산(서민가구)가치 기준에 따른     기준적용과 비교우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안 제44조 관련

수도사업자의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파로 인하여 수도     계량기 동파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수도사용자는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불편과 계량기대금 부담의 경제적 손실을 2중으로 겪고     있음.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해 수도사용자의 수도계량기 관리에 한계     가 있으며, 현재에도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경우 일부 시·군에서는 수도     계량기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계량기 대금까지 전액 수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되는 경우 계량기 대금     까지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수도계량기 보온조치 등의 한시적인 대책보다는 동파방지 계량기 보급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매년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014. 5. 1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