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부칙(1998. 06. 03.  조례 제214호) 제2항에 따라 수복마을 입주가 완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폐지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균형발전과☏ 940-5360
입 안 자	균형발전과장	백 찬 호
	균형개발팀장	김 윤 회
	담당자	송 종 석

□ 기타 참고사항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ㆍ제정 1998-06-03 조례 제214호

ㆍ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ㆍ개정 1999-06-12 조례 제283호

ㆍ개정 2000-03-06 조례 제324호

ㆍ개정 2002-09-17 조례 제458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ㆍ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ㆍ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7-12-28 조례 제74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8-08-01 조례 제785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10-11-15 조례 제906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11-04-15 조례 제939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11-07-25 조례 제974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ㆍ개정 2012-02-13 조례 제10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ㆍ개정 2012-10-29 조례 제1049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조성되는 동파리 수복마을(이하 “수복마을”이라 한다)조성과 입주영농대상자 선발 및 운영ㆍ관리를 위한 파주시동파리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06)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복마을 조성에 관련된 주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복마을 입주자 선발에 관한 사항

3. 수복마을 택지분양 방법 및 공급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수복마을운영 규정 및 입주자 관리규정

5. 기타 수복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0.03.06)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99.06.12)

1. 시 의원 3인 이내

2. 본청의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1998.11.05, 2005.02.01, 2006.12.29, 2007.12.28, 2008.08.01)

3. 육군 제1사단 작전참모, 관할기무부대장, 파주경찰서보안과장

4. 민통선북방지역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자

5. 사랑의 집짓기운동 관계자

제4조(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수복마을조성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0.03.06)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균형발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11.05, 2005.02.01, 2006.12.29, 2007.12.28, 2008.08.01, 2010.11.15, 2011.7.25, 2012.10.29)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획예산관, 농축산과장, 균형발전과장, 교통정책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장단출장소장 (개정 1998.11.05, 2002.09.17, 2005.02.01, 2006.12.29, 2008.08.01, 2010.11.15, 2011.04.15, 2012.2.13)

2. 육군 제1사단 관계관, 관할기무부대 관계관 등 수복마을 조성에 관련있는 유관기관 실무담당자(개정 2000.03.06)④실무위윈회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조정ㆍ협의한다.

3. 수복마을 조성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실무적인 협의사항(개정 2000.03.06)

4. 기타 수복마을 조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0.03.06)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수복마을 입주가 완료될 때 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으로서 부득이 한 사정이 있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0.03.06)

제7조(위원장 및 부위윈장)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할ㆍ운영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개발업무담당과장으로,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개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8.11.05, 2000.03.06, 2008.08.01)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입주자 선발) ① 위원회에서는 수복마을 입주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공개로 선발하되, 사전에 입주자 자격요건,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요강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03.06)

② 제1항의 입주자를 선발함에 있어 민통선수복마을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입주될 수 있도록하여야한다.(개정 2000.03.06)

1. 진동면, 군내면, 진서면, 장단면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자

2. 입주할 주택을 자기부담으로 건축할 능력이 있는 자

3. 영농을 할 여건을 갖춘 자

4. 신원이 확실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자

③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대한 입주자 선발기준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1999.06.12)

제11조(입주자 심사) 위원회에서는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면접 등의 방법으로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심사는 비공개로 한다.

제12조(분양계획 수립등) 주택용지의 분양시기 및 분양방법, 분양가격이 포함된 분양계획과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수복마을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25) 생략]

(26)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ㆍ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5조 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제1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산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제8호중 “지역개발계장”을 “지역개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7) 내지 (32) 생략]

부칙(1999. 6.12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6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9.17 조례 제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구성ㆍ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1호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주택과장”을 “허가과장”으로 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파주시 동파리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기획담당관, 농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허가과장”을 “기획예산과장, 농축산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동파리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을 “본청의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을 ”교통개발과장, 주택건축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파주시동파리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8. 1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파주시동파리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파주시동파리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ㆍ운영조례”를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도시과장”을 “지역개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11.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1호 중 “지역개발과장, 교통개발과장, 주택건축과장”을 “균형발전과장, 교통정책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 4.15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군내출장소장”을 “장단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1. 7.25 조례 제974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5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부칙(2012.2.13 조례 제10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파주시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2.10.29 조례 제1049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개발국장"을 "도시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