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4년 5월 1일)
안 건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부칙(1998. 06. 03.  조례 제214호) 제2항에 따라 수복마을 입주가 완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폐지함.

□ 검토의견

○ 폐지조례안은 진동면 동파리 수복마을 조성과 입주영농대상자 선발 및 운영ㆍ관리를 위한 파주시동파리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3일 제정된 조례로 동파리 수복마을 입주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을 정한 한시 조례임.

○ 동파리 수복마을은 1998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사업비 8,311백만원을 들여 택지 60필지, 마을회관, 농기계 보관창고 등 택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한 사업이며,

○ 2013년 11월 조성된 택지내 건축물 사용승인 및 60가구에 대한 입주가 완료되어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폐지는 타당하다 판단됨.

2014. 5. 1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