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2000. 7. 1.)됨에 따라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시개발과 ☏ 940-4713
입 안 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시설지구팀장	안 석 훈
	담 당 자	최 현 석

□ 관계법령발췌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2000.7.1] [법률 제6252호, 2000.1.28, 폐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252호,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등 수익금은 이 법 시행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도시개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 또는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31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시행지구별 명칭 및 면적) 이 사업의 시행지구별 명칭과 면적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업지구의 면적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범위로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율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및 택지조성사업 기타 사업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징수, 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비용부담)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토지로서 부담한다.

제7조(기본면적)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의 면적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8조(토지가격평정) 정리전후의 토지가격의 평정은 토지평가사ㆍ공인감정사 및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그 위치 이용상황, 고저, 건습지환경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9조(종전토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의 면적은 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신규등록 또는 그 분할된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면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 때는 그 면적에 의한다.

제10조(환지예정지 지정) ①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는 동시에 관계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환지예정지 측량등) ① 환지예정지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법제56조 규정에 의한 토지가 있는 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각종 측량과 교부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파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측량은 측량사(측지기사1급 또는 측지기사2급)자격소지자의 측량이어야 한다.

제12조(측량대행) ① 시장은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없거나 타사무형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자격이 있는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환지예정지 사용) ① 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환지계획) ①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제48조 내지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3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하거나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기존 건물로서 전면도로가 사유도로인 경우에는 가산 및 연도부담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 전면도로가 확장되었을 때에는 확장된 부분에 평균폭원의 2분의 1을 연도 부담으로서 부담시킨다.

⑦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내 증환지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경우 증환지 면적은 이를 금액으로 징수한다.

⑧ 기존 건물의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어 건물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수익을 다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연도 부담은 2분의 1로 감할 수 있다.

⑨ 기존 건물의 출입구가 공사로 인하여 고저가 심하여 현저히 수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 부담을 2분의 1로 감할 수 있다.

제15조(특별지환지) ① 종전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 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사업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증환지 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저촉되는 토지는 비환지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전 건물로서 시행후에도 존속되는 기존 건물이 환지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과도환지로 지정하여 그 건물부지가 확보되도록 할 수 있다.

③ 종전 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지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16조(청산)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권리면적(금액)과 환지면적(금액)과의 차에 평가가액을 곱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청산금은 일시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청산 대상토지는 환지처분 이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4개월이내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토지의 관리)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체비지관리 및 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 및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관리하고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매각대금과 청산금 및 부담금과 보조금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사업비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부담면적)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각 필지의 부담면적은 사업시행 전후 토지면적의 평가가격 및 설계도로의 폭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20조(환지처분) ①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내 전체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완료된 부분을 공구분할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증명) 시장은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등기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법제65조에 의한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환지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대리인 신고) 당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파주시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파주시내에 거주하는 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대리인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4조(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명의 변경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이동신고) ① 환지처분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