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4년 5월 1일)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2000. 7. 1.)됨에 따라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함.

□ 검토의견

○ 폐지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비용부담, 환지계획, 청산, 토지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의 폐지와 조례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완료됨으로써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등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 판단됨.

2014. 5. 1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