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4년 5월 1일)
안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안이유

○ 천연가스 발전소(파주읍 봉암리 500-3번지 일원)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의 일원으로 공공청사(탄현면사무소)를 조성하고자 하며,

○ 현재 탄현면사무소는 시설이 노후화 되고 탄현면 거주민을 위한 공간도 매우 열악한 실정임에 따라, 노후청사를 신축하여 공공청사(탄현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탄현면 축현리 877-1번지에 공공청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안함.

□ 주요내용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 청사	탄현면 사무소	탄현면 축현리 877-1번지 일원	-	증)2,596	2,596	-

2)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 신설 - 면적 : 2,596㎡	탄현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를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시설이용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2. 추진사항 및 계획

○ 추진사항

- ’14.  1. 28. : 협약체결(市↔PMP(주)↔탄현면발전위원회)

- ’14.  4. 1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 ’14.  4. 2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법 협의

○ 향후계획

- ’14.  5.  : 의회 및 주민 의견 청취

- ’14.  5.  :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14.  6.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3. 기타 사항

○ 첨부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4.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검토의견

○ 이 의견제시의 건은 탄현면 금승리 일원에 건설하는 천연가스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탄현면 지원 사업으로 공공청사(탄현면사무소) 설치를 위해, PMP 주식회사에서 사업비 전액인 78억원을 들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임.

- 탄현면 축현리 877-1번지 일원에 공공청사(탄현면사무소)의 설치를 위해 면적 2,596㎡(주차장, 녹지, 광장, 휴게공간 등)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제시 대상임.

○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탄현면사무소는 부지면적 2,452㎡, 건축연면적 1,322.19㎡,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1986년 8월 6일 건립되어 28년이 경과되었으며 시설 노후화와 주민지원시설 부족으로 사용 환경이 매우 열악한 청사임.

○ 새로 건립되는 청사가 주민친화적 공공업무 지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탄현면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2014. 5. 1

전문위원 정원모

첨부자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목적 및 사유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배경 및 목적

1) 공공청사 설치 목적

○ 장문 천연가스 발전소 설립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의 일원으로 공공청사(탄현면사무소)를 조성하고자 함

2) 공공청사 선정

○ 기 사용 중인 탄현면사무소의 시설의 노후화 및 탄현면 거주민을 위한 공간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3) 노후된 청사의 재건립

○ 주민센터 재건립․확충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유

○ 주민이용시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탄현면 축현리 877-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탄현면사무소)을 결정하고자 함

2. 사업대상지 현황

가. 입지여건 및 자연환경

1) 광역접근체계

○ 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탄현면 축현리 일원으로, 파주시 남측에 입지하고 있음

○ 주접근로는 자유로(낙하IC 및 성동IC), 지방도359호선을 통해 대상지로 접근이 가능함

○ 위치도

2) 토지이용현황

○ 대상지의 북서측으로는 보현산 자락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동측으로 만우천이 흐르고 있어 자연경관 및 수변경관을 활용하기 용이함.

○ 대상지 주변에 헤이리 예술마을과 경기영어마을(파주캠프), 디스플레이 클러스터(LCD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자유로 낙하IC 및 성동IC를 통하여 연결되는 지방도 359호선을 통하여 접근하기 용이함.

○ 대상지 우측에 탄현초등학교 및 탄현중학교, 탄현보건소, 탄현파출소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과 공공시설이 다수 입지하여 있음.

○ 대상지는 현재 탄현면사무소로 활용 중임.

나. 현황종합분석

○ 탄현도시지역 내 기 입지되어 있는 공공청사(탄현면사무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재수립이 필요한 사항임

○ 북서측의 양호한 산림과 동측의 만우천이 흐르고 있어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으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주변지역이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행동선 및 건축배치계획 필요

○ 자유로 낙하IC, 성동IC 및 지방도 359호선, 360호선 이용하여 고양시 및 서울로 연결하는 교통망이 좋은 것으로 판단됨

○ 현황종합분석도

3.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596	100.0
	업무용지		877	33.8
	도로용지		849	32.7
		차 도	744	28.7
		보행로	105	4.0
	주차장용지		57	2.2
	녹지용지		440	16.9
	광장, 휴게공간 (오픈스페이스)		373	14.4

나. 토지이용계획도

4. 사업시행계획

가. 사업계획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877-1 일원

○ 면    적 : 2,596㎡

○ 사업기간 : 2014년∼2015년(2년간)

○ 총사업비 : 약 78억원

○ 사업시행자 : PMP 주식회사

○ 사업시행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나. 재원조달방안

○ 공공청사의 사업비는 PMP 주식회사가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