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6회 임시회 파 주 시 의 회 2014년 3월 25일
안 건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이유

○ 파주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민정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노사문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 노사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노동쟁의 없는 파주시 건설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협의회 설치목적 및 책무에 대하여 명시(안 제1조 ∼ 제2조)

나.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4조 ∼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민정의 화합과 협력       을 도모하고, 노사문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유관기관 현황과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4.  3. 2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