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6회 임시회 파 주 시 의 회 2014년 3월 25일
안 건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나. 사업자의 기부식품 제공원칙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됨.

2014.  3. 2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