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6회 임시회 파 주 시 의 회 2014년 3월 25일
안 건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파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훈회관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나.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보훈회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라.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안 제8조 ∼ 제13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파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4.  3. 2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