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6회 임시회 파 주 시 의 회 2014년 3월 26일
안 건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아파트 입주로 지역주민 증가와 군사사격훈련장 이주단지의 주민입주 등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리·반을 신설‧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정내역(전체)

읍면동	현 행		조 정		증가사항
	행정리‧통	반	행정리‧통	반	행정리‧통	반
전 체	385	3,180	390	3,250	5	70
법원읍	28	161	29	163	1	2
광탄면	31	109	31	110	-	1
운정1동	16	185	18	217	2	32
운정2동	9	185	11	220	2	35

가. 별표 중 법원읍 행정리·반을 신설함.(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신 설	비 고
법원읍	가야1리∼3리	가야4리 (1반∼2반)	무건리 군사격훈련장 이주단지 입주에 따른 1개 행정리, 2개 반 신설

나. 별표 중 광탄면 신산1리 행정반을 신설함.(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신 설	비 고
광탄면	신산1리 (1반∼13반)	신산1리 (14반)	별도의 아파트 단지로 주변지역과 분리된 생활형태를 띠고 있어 주민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1개 반 신설

다. 별표 중 운정1동 행정통·반을 신설함.(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신 설	비 고
운정1동	1통∼16통	17통(1반∼12반)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입주민의 편의제공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2개 행정통, 32개 반 신설
		18통(1반∼20반)

라. 별표 중 운정2동 행정통·반을 신설함.(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신 설	비 고
운정2동	1통∼9통	1통(13반)	아파트 등 입주에 따른 입주민의 편의제공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2개 행정통, 35개 반 신설과 단지 지정에 따른 아파트 명칭 변경
		7통(18반)
		8통(34반)
		10통(1반∼15반)
		11통(1반∼17반)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파트 입주로 인한 지역주민 증가와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하여 통·리·반을 신설‧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4.  3.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