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6회 임시회 파 주 시 의 회 2014년 3월 26일
안 건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징수위임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조정   하고자 함.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주민등록등․초본 300원 ‣ 200원(경감)

□ 주요내용

가.「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단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에 대한 수수료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수수료(별표)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1).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징수위임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를 조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4.  3.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