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6회 임시회 파 주 시 의 회 (2014년 3월 26일)
안 건	2014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현재 탄현면사무소 부지(탄현면 방촌로 653번길 39-4)에 보건지소, 민원실, 문화교실, 다목적실, 농업인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 천연가스 발전소 추진 협약 (‘14. 1.28) 내용에 따라 SK로부터 건축물 일체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함.

○ 공유재산 처분

탄현면 금승리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선투자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이 있어, 이에 따라 현 청사(건물)의 공유재산 처분(멸실)을 통해 성공적인 청사 건립과 시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골자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가격 (시설물)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탄현면 주민자치센터	탄현면 방촌로 653번길 39-4 (탄현면 축현리 877-1)	건물		3,700	6,500,000	SK →기부채납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재산가격 (대장가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탄현면사무소	탄현면 방촌로 653번길 39-4 (탄현면 축현리 877-1)	건물		1,227.7	178,602	멸실

추진계획

탄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 2014. 3. 20.  설계

∙ 2014. 3. 28.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2014. 4.     탄현면사무소 철거

∙ 2014. 4. 15.  탄현면사무소 임시 이전

∙ 2014. 4. 21.  건축허가 완료

∙ 2014. 4. 25.  소음·대기배출시설 신고

∙ 2014. 4. 30.  착공식

∙ 2014.12. 20.  준공

∙ 2014.12. 30.  기부채납 완료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 절차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탄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4.  3.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