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변경된 내용을 파주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변경된 내용을 파주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위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정비) 파주시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 등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관 ☏ 940-4172
입 안 자	기획예산관	이 수 용
	규제개혁TF팀장	백 운 학
	담 당 자	이 지 혜

[별표]
상위법령 등의 개정·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내역(제2조 관련)
국·소·담당관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
기획예산관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1조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의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지방재정법」 전부개정 (2005. 8. 4) ＊「지방재정법시행령」 전부개정 (2005. 12. 30)
			제2조제1항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 제26조에 따른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제4조제1항,별표1 및 별표2	제4조제2항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개정 (2013. 11. 6)
자치행정국	회계과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 10. 4)
			제9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민원봉사과	파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방재정법」일부개정 (2005. 8. 4)
		파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법」전부개정 (2007. 5. 11)

국·소·담당관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
경제복지국	주민생활과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1조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1. 30)
	사회복지과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9조	제59조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2010. 11. 28)
			제5조	제29조	제32조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족여성과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조	제14조에 의거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2. 3. 16)

국·소·담당관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제6조에 의한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2012. 8. 10)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제1조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정, 「측량법 폐지」 (2009. 6. 9)
			제2조제1호	「측량법」 제57조에 의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제8조제1호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제17조제2항 제2호	「측량법」에 의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1조에 따라
			제18조제1항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체육 청소년과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5조	제31조	＊「청소년 보호법」개정 (2013. 3. 22)
국·소·담당관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
도시균형 발전국	도시개발과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 (2008. 9. 28)
			제2조제1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제2조제2호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20호에 따라
			제3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0조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호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과,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 및 물납토지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1조	제6조	제11조	＊「온천법 시행령」일부개정 (2010. 8. 4)
안전건설 교통국	건설과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	제71조 및 제88조, 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서	＊「하천법」전부개정 (2007. 4. 6)
			제2조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1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국·소·담당관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
환경정책국	환경자원과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 조례	제1조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4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2011. 7. 28)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	법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제5호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12조	법 제12조
			제5조제2항	「야생동 ․ 식물보호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2호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	「농업 ․ 농촌기본법」 제43조제1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 (2013. 3. 23)
			제2조제1호	「농업 ․ 농촌기본법」 제43조제1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	「농어촌정비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 (2009. 6. 9)
			제3조제3호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법」제33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법」일부개정 (2009. 1. 30)
국·소·담당관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
맑은물환경 사업단	상하수도과	파주시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에 따라	＊「하수도법」일부개정 (2014. 3. 18)
			제2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제5조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법」제65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