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5월 1일
안 건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변경된 내용을      파주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변경된 내용을 파주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4.  5.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