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5월 1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조직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장중심의 실질적 규제개혁을 위해 부시장 직속으로 6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1년 한시적으로 신설.(안 제3조, 제5조의3, 제25조, 별표 4 및 별표 5)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지침에      의거 실시하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추진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규제개혁추진단의 인력 및 조직 구성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4.  5.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