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5월 1일
안 건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2014. 3. 7.)「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규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내용 신설(안 제13조 제3항)

- 반기별로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규정

나.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 변경(안 제13조의2)

- 출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출연금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며 집행 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금고지정 기준에 맞도록 조정(안 별표)

-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2014. 3. 7.)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규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률적      내용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까지 금고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4.  5.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