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5월 1일
안 건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융자기금 관리 운영에 있어 학자금       융자시 고등학교 재학생의 성적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규제 완화로 원활한       학자금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생활안정기금 학자금 융자 시 고등학교 재학생의 성적제한 규정 폐지(안 제3조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융자기금 관리      운영에 있어 학자금 융자시 고등학교 재학생의 성적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규제 완화로 원활한 학자금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4.  5.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