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파     주     시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 변경되는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을 요구함.

2. 주요골자

○ 변경사유

- 영양결핍과 만성 질환에 힘들어하는 북녘 어린이들을 위해 영양식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치적 이해와 이념을 뛰어 넘어 인도적 지원을 하는 동 사업에 동참하여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변경내용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운용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	변경ⓓ
1,052,552	39,685	2,400	32,400	7,285	1,059,837

(단위 : 천원)

※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사업비 30,000천원 신규 계상

3. 관련계획서 : 붙임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2) 설치목적 : 원활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3) 설치년도 : 2004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2)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

○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사업 “도담도담” 지원

○ 이자수입으로 조성액 확보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2013년도말 현재액 ⓐ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	비고
	수입 ⓑ	지출 ⓒ	증감 ⓓ (ⓑ-ⓒ)
1,052,552	39,685	32,400	7,285	1,059,837

(단위 : 천원)

2) 재원조성

○ 재      원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3) 지원기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4) 지원대상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해당하는 자

2.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82,237	81,433	804	합 계	82,237	81,433	804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30,000	0	30,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2,400	2,40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42,552	41,748	804	예치금	49,837	79,033	△29,196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9,685	39,685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 출 내 역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2,237	81,433	804
	710 보전수입등						42,552	41,748	804
		714		예치금회수			42,552	41,748	804
			714-01			예치금회수	42,552	41,748	804
										42,552,000원-기정 41,748,000원 =804
수 입 합 계							82,237	81,433	804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기정지출액	비교증감
총무과								82,237	81,433	804
	일반행정							82,237	81,433	804
		행정역량 강화						32,400	2,400	30,000
			남북교류협력(남북교류협력기금)					32,400	2,400	30,000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32,400	2,400	30,000
						201 일반운영비		2,400	2,400	0
							01 사무관리비	2,400	2,400	0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307 민간이전		30,000	0	30,000
							02 민간경상보조금	30,000	0	30,000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사업
		재무활동(총무과)						49,837	79,033	△29,196
			보전지출(남북교류협력기금)					49,837	79,033	△29,196
				보전지출				49,837	79,033	△29,196
						602 예치금		49,837	79,033	△29,196
							49,837,000원-기정79,033,000원
지 출 합 계								82,237	81,433	804

3.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08년까지	643,002	600,000	0	0	0	0	43,002	0	0	0	0	0	0	0	0	643,002
2009년도	132,709	100,000	0	0	0	0	32,709	0	0	0	0	0	0	0	0	132,709
2010년도	122,495	100,000	0	0	0	0	22,495	0	0	0	0	0	0	0	0	122,495
2011년도	26,191	0	0	0	0	0	26,191	0	0	0	0	0	0	0	0	26,191
2012년도	240,609	200,000	0	0	0	0	40,609	0	500	0	0	500	0	0	0	240,109
2013년도	136,262	100,000	0	0	0	0	36,262	0	248,216	247,716	0	500	0	0	0	△111,954
2014년도	39,685	0	0	0	0	0	39,685	0	32,400	30,000	0	2,400	0	0	0	7,285
계	1,340,953	1,100,000	0	0	0	0	240,953	0	281,116	277,716	0	3,400	0	0	0	1,059,837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2년도말현재액	2013년도말현재액ⓐ	2014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1,164,506	1,052,552	1,059,837	7,285
예치금	소계	64,506	42,552	49,837	7,285
	농협	64,506	42,552	49,837	7,285
예탁금	소계	1,100,000	1,010,000	1,010,000	0
	통합관리기금	1,100,000	1,010,000	1,010,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