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여 차질 없는 인사업무를 추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안 제5조)

․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 확대 (안 제5조)

․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마련 (안 제5조의2조)

․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조항 삭제 (안 제10조 제1호)

․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규정 보완 (안 제1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로, “연령등에 관하여”를 “나이 등에”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임용등에 관하여는”을 “임용 등은”으로, “이 조례가”를 “이 조례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적용범위)”를 “(임용자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을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교류에 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실시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같은 조 변경 전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비서관 및 비서”를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로 하고, 제2호 “(예 : 초빙하는 경우)”를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시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    (檢定)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    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신규임용 최저나이)”로 하고, 같은 조 중 “최저    연령은”을 “최저나이는”으로 하며, “18세이상으로”를 “18세 이상으로”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전보제한에 관하여는”을 “전보제한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근무상한 연령)”을 “(근무상한 나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령은”    을 “나이는”으로, “연령으로”를 “나이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령”을 “나이”로    한다.

제9조 중 “법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을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할”로 한다.

제10조 “(직권면적)”을 “(직권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직권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제ㆍ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정원 초과 된 때

제10조제3호 중 “휴직사유와”를 “휴직사유가”로 한다.

제11조 제1항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를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징계에 관하여”를 “징계”로, “제13조의 규정을”을 “제13조를”로 한다.

제14조 중 “있어서는”을 “있어”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는”을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관 부서		총무과 ☏ 940-4124
입안자	총 무 과 장	박 웅 준
	인 사 팀 장	윤 덕 규
	담 당 자	장 기 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 나이 등에 ------------- 정함----------------.
제2조(적용범위)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② -------------- 임용 등은 -------------------------------------------- 이 조례로 ----------- 따른다.
제3조(임용권자) ① 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3조(임용권자)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법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교류에 관해서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을 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③ 별정직공무원 ----------------- ------------------------------ ------------------------------ ------------------------------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나이) ------------------ 최저나이는 ------------- 18세 이상으로 ---.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전보) ---------------------------------------------------------------------. ----------------- 전보제한은 -----------------------------------.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과 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근무상한 나이) ① --------------------- 나이는 ----------------------------------------- 나이로 ----. --------------------------------------------------.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② ------------------------ 나이----------------------------------------------------------------------------------------------------------.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9조(당연퇴직) --------------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할 --------------------.
제10조(직권면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제10조(직권면직)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직권에 따라 ----------------. 1. 〈삭 제〉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2. 직제ㆍ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정원 초과 된 때
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 휴직사유가 -----------------------------------------------------------------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징계) -------------- 징계-------------------------------- 제13조를 -----------.
제14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 있어 ---------------------------------.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정) ------- 시행에 --------------------------------.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에게 한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원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3.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원직급 회복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실험, 실습이나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①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되,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과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前) 단계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45호

ㆍ개정 1998-11-05 조례 제235호

ㆍ개정 2009-10-16 조례 제836호

ㆍ개정 2011-02-11 조례 제933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① 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① 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부터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교류에 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 연령)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과 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16)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 한다.

제9조(당연퇴직)별정직공무원이 법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0조(직권면적)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 부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의2(휴직기간)삭제(2009.10.16)

제11조의3(휴직의 효력)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징계)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정)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5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16 조례 제836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11 조례 제933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
수신자	총무과장
(경유)
제 목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 총무과-11502(2012.07.25.)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542(2012.08.01.)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한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 제외법령에 해당(이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및 제출의무 없음)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가족여성과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20117	(	2012.08.02.	)	접수	총무과-12038	(	2012.08.02.	)
우	413-8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	031)940-8683	/전송	031)940-4409	/	kth78@korea.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