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파     주     시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법원읍 체육시설 조성부지)

○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 여가 및 레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체육시설 내 편입되는 사유지 매입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법원체육공원 조성사업	대능리 443-3번지등 20필지	답,도로	21,218	2,538,357

※ 법원체육공원 재원확보 계획                                                (단위 :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4,600	600	400	3,600	공사비, 설계비등 포함된 금액임

□ 추진계획

○ 법원읍 체육시설 조성부지 예정지 내 사유지 취득

￭ 2012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12년 11월 : 감정평가 및 매입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첨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0	21,218	2,538,357
		건물
		기타
	1.매입	토지	20	21,218	2,538,357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20필지	21,218	2,538,357
	건물
1	토지	법원읍 대능리 443-3	8	226	2012	체육시설 조성	백승자
2	토지	법원읍 대능리 443-4	58	1,636	2012	체육시설 조성	백승자
3	토지	법원읍 대능리 446-3	7	371	2012	체육시설 조성	전경기
4	토지	법원읍 대능리 446-5	257	13,608	2012	체육시설 조성	전경기
5	토지	법원읍 대능리 446-7	908	107,598	2012	체육시설 조성	유대성 외 3인
6	토지	법원읍 대능리 447-2	450	43,403	2012	체육시설 조성	우두제
7	토지	법원읍 대능리 448-5	2,175	259,043	2012	체육시설 조성	전진선 외 3인
8	토지	법원읍 대능리 448-6	3,063	405,235	2012	체육시설 조성	전현호
9	토지	법원읍 대능리 448-7	339	28,018	2012	체육시설 조성	전윤호
10	토지	법원읍 대능리 452-1	34	2,718	2012	체육시설 조성	전윤호
11	토지	법원읍 대능리 453-2	426	38,468	2012	체육시설 조성	전익구
12	토지	법원읍 대능리 454-8	2,232	263,822	2012	체육시설 조성	권오경
13	토지	법원읍 대능리 455-11	1,111	122,321	2012	체육시설 조성	강신창
14	토지	법원읍 대능리 456-1	2,271	309,310	2012	체육시설 조성	전재호
15	토지	법원읍 대능리 457	3,256	366,300	2012	체육시설 조성	전범기 외 3인
16	토지	법원읍 대능리 458-3	738	101,180	2012	체육시설 조성	원영순
17	토지	법원읍 대능리 458-4	2,472	281,066	2012	체육시설 조성	고병순
18	토지	법원읍 대능리 459-1	246	33,911	2012	체육시설 조성	전익기
19	토지	법원읍 대능리 460-1	1,061	145,463	2012	체육시설 조성	전광호
20	토지	법원읍 대능리 461-3	106	14,660	2012	체육시설 조성	전진성 외 2인
		이	하	여		백

취득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
취득대상지	법원읍 대능리 443-3번지 등 20필지
비 고
GIS위성영상 및 지적도
현장사진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