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4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10월 16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 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일하는 복지” 기능 강화 및 부서간 기능 조정을    통해 운정신도시 준공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 강화, “일하는 복지” 기능 강화, 운정신도   시 준공 등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 및 부서간 기능 조정을 통해   기능 일원화를 위한 신규 행정기구 신설(안 제8조의2․제19조)

나. 조직 기능 조정과 시민 이해 편의를 위한 기구 명칭 변경 및 국별 적정 업무 배분을 위   한 기능 이관(안 제3조․제7조․제8조의2․제10조)

다.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 소재지를 변경함.(안 제17조․별표 1)

라. 공무원 정원을 1,195명에서 1,207명으로 12명을 증원함.(안 제25조․별표 4)

마. 한시정원의 소속부서를 변경함.(안 제27조․별표 5)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 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일하는 복지” 기능 강화 및 부서간 기능 조정을 통해 운정신도시 준공 등 신규 수요 증가에 국별 업무의 적정 배분과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행정기구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전체적으로는, 기구 신설 (4과), 기구 이관 (1과), 행정명칭 변경 (1국 4과) 과 팀분야 신규 신설 (5팀), 팀 이관(10팀), 명칭 변경 (10팀)으로 현행 9국 57과 234팀에서 개편 후 9국 61과 239팀 체제로 개편하면서 국가정책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능적 편제 모형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  기구분야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파주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일하는 복지” , 신도시 준공에 따른 도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등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팀 분야에 대해서는 난 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팀 신설, 부서간 기능 조정을 통한 팀 이관 및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각 기

능 이관시키고 산업경제국을 폐지한 것은 국별 업무의 적정 배분과 시정을 효율행정, 합리행정으로 이끌기 위해 고심한 부분이 엿보입니다.

○ 다만 기구개편이 자주 이루어져 근시안적,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불만섞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2.  10. 1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