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4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10월 16일)
안 건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개정이유

○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 여가 및 레저활동 수요를 충     족시키고,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체육시설 내 편입되는    사유지 매입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법원체육공원 조성사업	대능리 443-3번지등 20필지	답,도로	21,218	2,538,357

※ 법원체육공원 재원확보 계획                                   (단위 :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4,600	600	400	3,600	공사비, 설계비등 포함된 금액임

□ 추진계획

○ 법원읍 체육시설 조성부지 예정지 내 사유지 취득

￭ 2012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12년 11월 : 감정평가 및 매입

□ 검토의견

○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체육시설 내 편입되는 사유지 매입하여 시민 여가 및 레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2.  10. 1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